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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6.18
  • 893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해기업-환경부 유착 의혹 규명ㆍ월례 설명회 등 특조위에 요구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 피해 지원책 마련해 정부에 촉구,
월 1회 공개 설명회 개최, 피해자 모임 장소 및 공지 지원 등 요구
피해자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 면담해

기자회견 일정 : 6/18(화) 오전 11:00,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

2019. 6. 14.기준  접수 피해자 6,446명 (2명↑)ㆍ이 중 사망자 1,411명 (1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18일)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포스트타워 앞(서울 중구 소공로 70)에서 특조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이를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특조위에 ▲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과 환경부의 유착 여부 조사, ▲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환경부-특조위 등에 대한 로비 여부 조사 및 결과 발표, ▲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 :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1차 보고서 발표 전 피해자들과 사전 공유 및 협의, ▲ 제대로 된 피해 지원 대책 마련 : 전신질환 인정, 판정기준 완화 및 피해단계 구분 전면 재구성 위해 정부에 촉구, ▲ 피해자에 대한 월 1회 설명회 개최 : 회의록 공개 또는 인터넷 생중계, ▲ 피해자 전체 모임 위한 장소 및 공지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20190618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에 요구한다
"특조위는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 약속하라"
1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넷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특조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난 8년여는 분노의 시간입니다. 국가ㆍ정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참사의 진실을 밝혀 가해기업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ㆍ정부기관들이 진실을 가리거나 숨기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방식은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확실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다수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습니다. 

2011년 참사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났음에도 옥시와 롯데마트 등 일부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5년이 지난 2106년에야 이루어졌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최근에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수사조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ㆍ고발 뒤에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정부들에 이어 문제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 가해기업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만큼 지난해 3월에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특조위의 직권조사 착수하기까지 여덟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또다시 190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구제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가해기업들에 환경부 기밀문서를 통째로 넘긴 혐의로 수사와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브로커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심지어 특조위에까지 온갖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가해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관들의 힘을 가진 김앤장과 학계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특조위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특조위가 존재 이유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조위의 기본 책무인 진상 규명은 피해 구제ㆍ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권조사 착수 뒤 190일에 이르도록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활동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지만, 진상 규명 작업이 하루 하루 시간 싸움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특조위의 활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모두에서 피해자들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국가는,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편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만큼은 진상 규명 작업을 비롯한 활동 전반에서 반드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소통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의 진상 규명 작업 등 지금까지의 활동 성과와 이후 활동 방향이 궁금합니다. 특조위 활동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조위 안팎에서는 연구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중심에 놓지 않은, 피해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그 어떤 사업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으로부터 만들어진 원진재단과 녹색병원 사례에서도 보듯,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비롯한 진상 규명도, 피해 구제와 지원 대책 마련도,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도 겨우 종착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조위가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에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피가 마릅니다. 특조위는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 특조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1. 가해기업-환경부 유착 여부 조사,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특조위 로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발표

2.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
     :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1차 보고서 발표 전 피해자들과 사전 공유 및 협의

3. 제대로 된 피해 지원 대책 마련 
     : 전신질환 인정, 판정기준 완화 및 피해단계 구분 전면 재구성 위해 정부에 촉구 

4. 피해자에 대한 월 1회 설명회 개최 : 회의록 공개 또는 인터넷 생중계

5. 피해자 전체 모임 위한 장소 및 공지 지원

 
20190618_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에 요구한다
"특조위는 제대로 된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라"
1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넷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2007년생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를 쓴 뒤 2009년 3월 폐가 터져 지금껏 고통받고 있는 추준영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 보도자료 원문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6월 7일 대비 피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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