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차별금지법제정
  • 2019.09.18
  • 1002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 내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한다.

첫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없다.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권 관련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과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건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출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문이 열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 인권위의 전략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해소하는 등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으나 인권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전략을 모색하며 계획을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그 생명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어디까지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앞선 정권들에서 보아왔기에 지금 인권위에서 '총선'이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거나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쟁점인 것처럼 다뤄지는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과제다.
인권위는 핵심 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내고 내부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원장의 의지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자신의 사명과 위상을 인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위가 설립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것은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와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과제가 많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는 2017년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연대단체로 가입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논평 [원문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세월호 특별수사단설치, 전면 재수사 환영, 임관혁 청장이 수사단장에 적절한 ...   2019.11.07
[416연대 논평] 세월호 참사 재조사 재수사 필요성 보여준 사참위의 구조수색 적정성 ...   2019.11.01
[가습기넷 논평] 소비자 속인 가해기업들 편에 섰던 공정위, 사과하라   2019.10.17
[문화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 (10/6 일, 오후6시, 광화문광장)   2019.09.27
[가습기넷 논평]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2019.09.25
[공동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2019.09.25
[공동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2019.09.23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2019.09.18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2019.09.18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9.18
[집회 및 행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9/21 토 3시)   2019.08.27
[참여]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8/24 토, 오후7시)   2019.08.20
[기자회견] 모이자, 8.15 6시, 광화문에서!, 제2차 전국시국회의   2019.08.13
[촛불문화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 문화제 (8/15, 오...   2019.08.12
[가습기넷 성명]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2019.08.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