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20.02.24
  • 508

49555852837_19a7e12cee_c-640x480.jpg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막 오른 마지막 임시국회,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2020. 2. 21. 기준  접수 피해자 6,737명ㆍ이 중 사망자 1,528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그런데 유감이다.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코로나19의 공포를 애써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 또한 유감이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피해구제법안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다.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지도 어느덧 10년이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참담했다. 3억 8000만원.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10명 중 5명이 자살을 생각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2월 14일 기준으로 6,735명이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가습기넷 논평 원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세월호참사 진실은폐, 낙선 후보자 17인 선정   2020.04.02
[가습기넷 성명]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   2020.04.02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 '생명안전 과제' 발표 및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0.04.01
[보도자료] 코로나19 경제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0.03.31
[성명]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2020.03.19
[국민발안개헌연대기자회견]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발의보고   2020.03.08
[가습기넷 논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후퇴 아쉽다   2020.03.07
[가습기넷 성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그대로 처리하라   2020.03.03
[가습기넷 보도자료] 26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작   2020.02.25
[가습기넷 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2020.02.24
[국민발안개헌연대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의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동참 촉구 기...   2020.02.24
[공동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2020.02.19
[가습기넷 성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2월 국회에서 꼭 개정하라   2020.02.19
[기자회견]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2020.02.12
[공동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 적극 수사하고...   2020.02.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