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봄꽃이 다 지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전세계가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를, 약자를 얼마나 손쉽게 몰아세우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혐오의 문제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회는 1년 가까이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기를 바로 지금 당장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온 146개 단체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국회밖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이 모두 함께 4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순서

        [1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합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미래당 오태양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2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입법운동 계획(정혜실 공동대표)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우야해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시국선언문 낭독 (3/24 시국회의 참여자) : 나래(교육공동체 나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김우희(차별에 맞선 별)

시국선언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