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재협상 없이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불가

미국은 재협상 부인, 한국정부도 입법예고안 변경 불가 입장
GATT의 일반조항은 한미간의 특수한 법률관계 우선할 수 없어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대책은 상황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
국민대책회의, 8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9일 수도권 집중 촛불 문화제 개최


1. 이명박 정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미국 정부 재협상 거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수입 중지”라고 말했고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이라 말하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6일 재협상 및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불가를 선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문회장에서 GATT에 의거해 수입위생조건과 무관하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간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GATT 원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정부도 협상문 그대로 입법예고한 상황임에도 마치 수입중단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그 자체다. 따라서 협상무효화를 하는 길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이라는 위생조건 중 한 부분만의 교정도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협상전면무효화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시민들의 자발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 괴담 주인공 누구인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문과 시위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계속되었다. 이는 촛불시위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라는 식의 유신시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황당한 전근대적, 비민주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대국민협박과 경찰력을 동원하려 시위에 대한 검열에 나서는 것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TV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저앉는 소 형상을 동물학대영상이라고 말하고 이를 광우병으로 연결짓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동영상은 다우너(기립불능소)를 도축하여 사람이 먹게 되는 장면을 포착한 “humane society”의 폭로 비디오이다. 이 때문에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인 6만 톤이 넘는 쇠고기가 리콜이 이루어졌고 미국 의회는 다우너소의 도축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괴담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선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괴담을 퍼드리는 것이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정부가 아닌가

3. 청문회 ‘말말말’

이번 청문회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발언을 지적하고자 한다.

 –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는 “미국은 육골분 사료를 쓰지 않음”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의 그래프를 동원. 육골분 사료(렐더링산업 유지)를 여전히 쓰고 있는 미국의 현실조차 모르고 협상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과거 과학계가 의견을 모아 제출한 전문가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국내용”이라고 폄하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우희종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과학계의 의견을 ‘국내용’이라고 폄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정부가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낸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위생조건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은 “왜 혈세를 들여 미국축산업계의 광고를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그 돈 있으면 도탄에 바진 축산농사에 쓰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LA한인회장이 출석하고 미국 3억인이 먹는 소라고 선전하는 것은 “전세계 나머지 57억 인이 안먹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