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 회의’ 개최

10/8~10/11 국민대학교학술회의장,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사회적 합의 시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본 행사를 10월 8(금)일부터 11(월)일까지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문가 발표, 시민패널 합숙 토론,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별첨1, 본 행사 일정표>

시민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시민합의회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5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8,99년에 ‘유전자 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시민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금번 시민합의회의는 전력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처, 원자력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시민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시민합의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패널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모집결과 전국에서 176명의 시민들이 패널로 신청했는데 이는 1999년 생명복제 시민합의회의 당시 지원자 85명에 비하면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전력정책의 사회적 합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패널의 선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청자들 중에서 연령, 직업, 성, 지역 등을 고려해 약 50명을 1차로 선발했고, 1차에서 통과된 시민들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었다. 전력정책의 미래를 논의할 시민패널 17명의 선정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시민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시민합의회의 진행을 관리했다. 세 차례 열린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합의회의 주제, 본 행사의 일시 및 장소, 시민패널 모집 계획 및 확정 등을 논의 주제로 다뤘다. 또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패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모임 및 본 행사에서 발표할 전문가 패널 선정과 제공자료 목록 등도 결정하였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패널들은 7월 24일과 9월 20일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비모임에서 시민패널들은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밤늦게까지 상호 토론 한 후 본 행사 때 논의하고 합의할 질문들을 적성 했다. 본 행사(10월 8일-11일)에서는 시민패널들이 선정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공개 발표가 진행되며 이를 기초로 시민패널들은 3박4일 동안의 합숙을 통한 토론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 이를 11일 (월)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1. 본 행사 일정 및 합의회의 경과
2. 시민패널 및 조정위원 명단
3. 시민패널 작성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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