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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8-2011
  • 2009.06.23
  • 1309
  • 첨부 1

미디어 관련법안 “국민여론 수렴 꼭 해주세요”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엘로우 카드 보내기 캠페인 시작! 

시민 목소리 담은 경고 엽서 2천여 장 전달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민여론 수렴 없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민여론수렴을 꼭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엘로우카드 엽서 보내기 범시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엘로우카드 보내기 캠페인은 지금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디어관련법안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지난 2월과 같이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아 직접 국회 문방위위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연대 미디어관련법 회원 행동 모임에서 주관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옐로카드는 이미 1000여장이 회수되었으며
참여연대 회원들은 다음주 중으로 엽서가 모두 취합되면
1차로 국회의원 회관으로 직접 찾아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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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는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에 대해 검찰 고발한 단체
    • Jun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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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에 대해 검찰 고발한 단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위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라는 거지요. 글쎄요. 박위원님은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박위원님의 소신이 개인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동원하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리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는 박위원님이 활동하시는 참여연대 측에 공식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바로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고위층의 병역 기피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온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에 묻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군대 빠지기 위해 국적 포기했다”는 수준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공식 인터뷰에 밝히는 인물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직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에 건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비판한 단체는 또 다른 참여연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 참여연대에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내다.

    또한 창조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신 위원님은 창조한국당 측에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단순자문기구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주간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창조한국당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고, 창조한국당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측에도 저희가 공식 답변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미국인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기구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물어서, “만약 괜찮다‘는 답변이 온다면 창조한국당은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병무청에도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위원님의 실질적 병역 면제 사유입니다. 박위원님은 99년도에 한동대 법대 부교수로 취업하셨니다. 이 당시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만 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통해 취재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여서 영리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은 최근에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시민권 획득했다는 발언은 2001년도에 하셨는데, 이때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저는 박위원님이 명쾌하게 언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고, 대체 한국에서 영리활동하시면서 병역은 어떻게 피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예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병무청 등에 공식 문의를 하여 알아보는 수밖에 없고, 병무청이 이를 기피한다면 병무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시킨 병무청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연예인 불과한 유승준이 정상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입국 자체를 금지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에 대해 한국인 수준으로 적극 참여하며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병무청 논리 그대로라면 군대 빠지고도, 당당히 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분이 박위원님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박위원님이 해명하지 않으시면 병무청에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저는 박위원님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박위원님처럼 국적을 버렸다면, 일체 공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도 박위원님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평생 같이 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박위원님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볼 때는 그 책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적 숨기고 활동하면 스파이로 몰립니다

    한번 박위원님의 조국 미국의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제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회 공식 기구 참여하여 미국 법을 다 뜯어고치자고 주장했다 칩시다. 애국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를 용납할까요? 더구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뒤늦게 이것이 밝혀졌다면,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으로는 저는 스파이로 몰려서 종신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국회에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박위원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최소한 언제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박위원님의 본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6월 25일 이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직도 사퇴하십시오.

    박위원님이 이를 피한다 해도,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병무청, 고려대학교 측에 모두 공식질의하여 공론화시키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큰 판 만들지 맙시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변희재

    참여연대는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에 대해 검찰 고발한 단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위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라는 거지요. 글쎄요. 박위원님은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박위원님의 소신이 개인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동원하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리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는 박위원님이 활동하시는 참여연대 측에 공식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바로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고위층의 병역 기피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온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에 묻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군대 빠지기 위해 국적 포기했다”는 수준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공식 인터뷰에 밝히는 인물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직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에 건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비판한 단체는 또 다른 참여연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 참여연대에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내다.

    또한 창조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신 위원님은 창조한국당 측에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단순자문기구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주간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창조한국당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고, 창조한국당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측에도 저희가 공식 답변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미국인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기구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물어서, “만약 괜찮다‘는 답변이 온다면 창조한국당은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병무청에도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위원님의 실질적 병역 면제 사유입니다. 박위원님은 99년도에 한동대 법대 부교수로 취업하셨니다. 이 당시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만 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통해 취재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여서 영리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은 최근에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시민권 획득했다는 발언은 2001년도에 하셨는데, 이때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저는 박위원님이 명쾌하게 언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고, 대체 한국에서 영리활동하시면서 병역은 어떻게 피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예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병무청 등에 공식 문의를 하여 알아보는 수밖에 없고, 병무청이 이를 기피한다면 병무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시킨 병무청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연예인 불과한 유승준이 정상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입국 자체를 금지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에 대해 한국인 수준으로 적극 참여하며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병무청 논리 그대로라면 군대 빠지고도, 당당히 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분이 박위원님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박위원님이 해명하지 않으시면 병무청에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저는 박위원님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박위원님처럼 국적을 버렸다면, 일체 공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도 박위원님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평생 같이 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박위원님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볼 때는 그 책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적 숨기고 활동하면 스파이로 몰립니다

    한번 박위원님의 조국 미국의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제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회 공식 기구 참여하여 미국 법을 다 뜯어고치자고 주장했다 칩시다. 애국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를 용납할까요? 더구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뒤늦게 이것이 밝혀졌다면,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으로는 저는 스파이로 몰려서 종신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국회에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박위원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최소한 언제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박위원님의 본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6월 25일 이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직도 사퇴하십시오.

    박위원님이 이를 피한다 해도,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병무청, 고려대학교 측에 모두 공식질의하여 공론화시키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큰 판 만들지 맙시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변희재
    참여연대는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에 대해 검찰 고발한 단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위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라는 거지요. 글쎄요. 박위원님은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박위원님의 소신이 개인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동원하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리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는 박위원님이 활동하시는 참여연대 측에 공식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바로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고위층의 병역 기피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온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에 묻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군대 빠지기 위해 국적 포기했다”는 수준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공식 인터뷰에 밝히는 인물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직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에 건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비판한 단체는 또 다른 참여연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 참여연대에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내다.

    또한 창조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신 위원님은 창조한국당 측에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단순자문기구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주간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창조한국당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고, 창조한국당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측에도 저희가 공식 답변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미국인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기구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물어서, “만약 괜찮다‘는 답변이 온다면 창조한국당은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병무청에도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위원님의 실질적 병역 면제 사유입니다. 박위원님은 99년도에 한동대 법대 부교수로 취업하셨니다. 이 당시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만 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통해 취재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여서 영리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은 최근에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시민권 획득했다는 발언은 2001년도에 하셨는데, 이때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저는 박위원님이 명쾌하게 언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고, 대체 한국에서 영리활동하시면서 병역은 어떻게 피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예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병무청 등에 공식 문의를 하여 알아보는 수밖에 없고, 병무청이 이를 기피한다면 병무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시킨 병무청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연예인 불과한 유승준이 정상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입국 자체를 금지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에 대해 한국인 수준으로 적극 참여하며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병무청 논리 그대로라면 군대 빠지고도, 당당히 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분이 박위원님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박위원님이 해명하지 않으시면 병무청에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저는 박위원님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박위원님처럼 국적을 버렸다면, 일체 공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도 박위원님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평생 같이 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박위원님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볼 때는 그 책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적 숨기고 활동하면 스파이로 몰립니다

    한번 박위원님의 조국 미국의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제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회 공식 기구 참여하여 미국 법을 다 뜯어고치자고 주장했다 칩시다. 애국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를 용납할까요? 더구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뒤늦게 이것이 밝혀졌다면,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으로는 저는 스파이로 몰려서 종신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국회에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박위원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최소한 언제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박위원님의 본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6월 25일 이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직도 사퇴하십시오.

    박위원님이 이를 피한다 해도,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병무청, 고려대학교 측에 모두 공식질의하여 공론화시키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큰 판 만들지 맙시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변희재

    참여연대는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에 대해 검찰 고발한 단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위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라는 거지요. 글쎄요. 박위원님은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박위원님의 소신이 개인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동원하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리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는 박위원님이 활동하시는 참여연대 측에 공식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바로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고위층의 병역 기피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온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에 묻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군대 빠지기 위해 국적 포기했다”는 수준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공식 인터뷰에 밝히는 인물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직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에 건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비판한 단체는 또 다른 참여연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 참여연대에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내다.

    또한 창조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신 위원님은 창조한국당 측에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단순자문기구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주간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창조한국당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고, 창조한국당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측에도 저희가 공식 답변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미국인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기구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물어서, “만약 괜찮다‘는 답변이 온다면 창조한국당은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병무청에도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위원님의 실질적 병역 면제 사유입니다. 박위원님은 99년도에 한동대 법대 부교수로 취업하셨니다. 이 당시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만 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통해 취재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여서 영리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은 최근에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시민권 획득했다는 발언은 2001년도에 하셨는데, 이때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저는 박위원님이 명쾌하게 언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고, 대체 한국에서 영리활동하시면서 병역은 어떻게 피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예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병무청 등에 공식 문의를 하여 알아보는 수밖에 없고, 병무청이 이를 기피한다면 병무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시킨 병무청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연예인 불과한 유승준이 정상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입국 자체를 금지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에 대해 한국인 수준으로 적극 참여하며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병무청 논리 그대로라면 군대 빠지고도, 당당히 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분이 박위원님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박위원님이 해명하지 않으시면 병무청에 공식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저는 박위원님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박위원님처럼 국적을 버렸다면, 일체 공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도 박위원님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평생 같이 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박위원님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볼 때는 그 책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적 숨기고 활동하면 스파이로 몰립니다

    한번 박위원님의 조국 미국의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제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회 공식 기구 참여하여 미국 법을 다 뜯어고치자고 주장했다 칩시다. 애국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를 용납할까요? 더구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뒤늦게 이것이 밝혀졌다면,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으로는 저는 스파이로 몰려서 종신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국회에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박위원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최소한 언제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박위원님의 본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6월 25일 이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직도 사퇴하십시오.

    박위원님이 이를 피한다 해도,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병무청, 고려대학교 측에 모두 공식질의하여 공론화시키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큰 판 만들지 맙시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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