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 공동대응 결의

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오늘 각계의 대표들과 인사들은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실정의 연속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무차별적으로 쏟아 놓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자, 국가적 비상시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세력의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힘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네티즌,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틀은 각 부문, 영역 ,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고 고무하면서도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해 나가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이를 위해 각 부문과 영역, 지역, 네티즌 등 광범위한 국민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모아 오는 10월 25일 새로운 연대조직을 준비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하였다.
 

2008년 10월 9일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선언문

국민이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연대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지난 여름 열다섯 어린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밝히기 시작한 촛불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어 위축되었던 우리 모두의 가슴에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촛불정신’은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이었고, 촛불광장은 여중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주부에서 작업복 입은 노동자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었던 민주주의의 광장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의 창조성과 역동성, 열정과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창조의 광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원천은 바로 그 촛불광장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확인한 승리의 광장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촛불은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소통 없는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로, 또한 그 어떤 가치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호소였고 채찍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준 커다란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호소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국민들의 희망은 인신 탄압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반민주적 법제도 추진으로 돌아오고 있고, 국민생존권의 문제는 헤어날 길 없는 총체적인 민생파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과 자영업자의 파산, 실업의 증가로 불황의 긴 터널이 예고되는 가운데에 물가와 사교육비는 폭등하여 다수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또다시 대량 정리해고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성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인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파산 속에서 전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대안은 찾지 않고 도리어 폐기되어야 마땅할 1% 특권층만을 위한 퍼주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무모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비롯한 ‘강남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  금융, 재벌, 부동산에 대해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정책,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비롯한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공공적 영역마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공공성 훼손정책, OECD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노동시장유연화정책 등 서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급속히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평화가 위협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촛불시민에 대한 보복을 시작으로 모든 정권비판의 목소리와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고 있고, 진보세력과 네티즌을 탄압하여 다시금 우리 주변에는 수배와 구속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재의 잔재이자, 탄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이 또 다시 과거의 악명 높은 공포정치, 공작정치의 산실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후퇴이자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진전되어온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조차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압살과 민중탄압으로 점철되었던 반민주적 독재 역사에 대한 정당화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방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과서마저 독재역사에 대한 미화로 덧씌워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은 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위험천만한 것으로써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냉전시대의 대결적 동맹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려는 일체의 시도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총체적인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국민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존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정권비판세력을 거세해 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샛강이 모여드는 대하는 결코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국민의 힘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 촛불을 통해 다시 확인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성숙시켜 새로운 대안만들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연대입니다. 지난 여름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로 터져 나온 자발적 연대행동에 이어 총체적으로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할 길을 찾는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청년과 장년, 노동자와 시민,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손잡고 1%특권층이 아닌 99%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민주적 탄압과 민생파탄정책을 막아내는 방어적 연대를 넘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한단계 훌쩍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과 창조의 연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없이 굴절되어 온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의의 편,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보를 선택했고 승리해왔습니다. 2008년 여름을 달구었던 국민촛불은 이를 다시 증명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저항과 창조의 촛불정신을 더욱 성숙시키고, 촛불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사회를 진정 민주주의와 민생이 아름답게 꽃피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국민의 대행진을 시작합시다.

2008년 10월 9일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