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11-21   907

대선자금 정-경유착 철주수사와 검찰의 정치독립 촉구 집회

대선자금, 정-경 유착 철저수사와 검찰의 정치독립을 촉구하는
대검찰청앞 시위에 관한 건.



1.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 전후로, 노비자금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 여권 일각에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청을 돋구는 이면에서 사태의 조기수습과 정치적 해결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사상최대의 정-경유착 비리사건의 공동책임 당사자인 전경련에서는 경제타격을 막으려면 조속한 사태수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국민의 시선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에 쏠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시기 검찰은 권력의 시녀 혹은 정치검찰로 불리울 정도로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 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화은행 사건 수사축소, 5.18 공소권 없음 결정, 김도언 전검찰청장의 사임 직후 민자당 조직책 임명 등,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의심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 검찰에게 이번 비자금 사건 수사는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수사, 축소수가로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정-경-관 유착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개혁의 물꼬를 틀 것인가는 전적으로 검찰의 소신있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1.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는 대서자금과 부패재벌에 대한 전면수사-처벌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반 -집회]대선자금 정-경유착 철주수사와 검찰의 정치독립 촉구 집회_95-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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