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기 연장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당장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 촉구 5만 명의 서명 법사위원장에 전달

일시·장소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박주민 의원실

오늘(2/20)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박주민 의원실은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검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 임기가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껏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장담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어제 야권 4당 원내대표들의 특검 연장 촉구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임기 연장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나서 2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60인)이 올라가 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지난 2월 11일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약 5만 명의 ‘특검 연장 촉구 서명’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 붙임문서.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순서
소개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1 : 정강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 2 : 박병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법사위원장실에 서명을 전달하러 이동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당장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비호 말고 특검 연장에 동참해야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 청와대 비서관과 전현직 장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특검은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듯이, 특검 수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범죄 혐의는 아직 많습니다. 삼성 말고도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특검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특검 시한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검 연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특검 연장 여부를 황교안 권한 대행의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는 2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당장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가 이처럼 드높은 때는 없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단 없이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 또한 단호합니다. 광장에 모인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동안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자발적인 서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가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2. 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