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7-06   574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임명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20160706_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6. 7. 6.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세월호 진실 은폐, 국회는 방관하지 말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하고 특검임명요청안 처리하라!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통보하였다. 650만 명이 넘는 국민 서명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각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 임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그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사 규명을 가로막아왔던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여당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입안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였고,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들을 사실상 사주하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얼토당토 않는 해석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을 끝내 반 토막 내었다. 참사 초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노골적으로 정부와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참사 초기 ‘언론참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온갖 방해에도 참사의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이 승인받은 중량의 두 배가 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 동안 정부와 수사당국이 숨겨왔고, 국방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세월호의 심각한 과적과 무리한 출항의 배경에 대해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는 정부가 구조 실패의 책임뿐만 아니라, 침몰 자체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정원의 연관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끝내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켜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 동안 유가족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참사 당일 대통령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 역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활동기간 종료 방침에도 세월호특조위는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결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진상규명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세월호특조위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진상규명에 미온적이었던 19대 국회를 심판하여 입법권력을 교체한 국민의 뜻이자 20대 국회의 소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하고, 특검 임명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특조위가 요청하는 특검 임명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사항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특조위가 인양되는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과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여야간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하고 참담함이 넘치는 한국사회를 극복하는 일이다. 참여연대도 시민과 함께 참사 규명을 위해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좌초된 진실, 은폐된 진실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 

 

2016.07.06.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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