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광우병감시연석회의 입장 및 계획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와 재협상만이 국민안전 지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도 못하는 한국 정부, 자격이 있을까요? 결국 국민들이 2008년처럼 촛불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걸까요? 2008년 촛불항쟁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 쇠고기 30개월 미만 수입위생조건 이끌어낸 것처럼 수입중단과 재협상 실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요 일정

야당과 공조위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원내대표)과 면담
   5.11(금), 10시 반, 국회 민주당대표실, 주요 시민사회단체대표 10여명 참여

견학단으로 혈세만 낭비… 미 현지조사단 귀국결과에 반박 기자회견
   5.11(금)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 전문가들과 각계 대표자 참여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대규모 국민촛불집회
   5.12(토) 오후 7시, 서울광장, :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참여 
   (박지원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도 참여)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반 한 촛불집회 등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연석회의(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 형태로 향후 주요 일정을 상정하였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아이쿱생협, 4/26~5월 말까지 수입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중(광화문 광장 12~2시), 서울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도 수입 및 판매 중단 1인 시위 진행 중, 여성단체-농민단체들도 대형마트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판매 중단 1인 시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5.11(금)에는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긴급 면담이 잡혔습니다. 이 면다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대표, 염형철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민언련 박석운 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춘숙 대표,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여해 광우병 위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미 광우병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 조차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와 놓고도 미 쇠고기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5.11일(금) 오후 4시에 참여연대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현지 조사단의 활동결과 발표를 반박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광우병 문제 전문가들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마저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에, 5.12(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모두 입증된 이상, 4년전 촛불시위로 수배된 김광일씨에 대해서는 수배해제를,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1천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촛불집회가 재개된 배경
2008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황당한 처사와 강압통치에 맞섰던 국민들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만 수입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묻지마 수입’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 맞서)2008년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그리고 수구언론은 그동안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개혁적 언론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온갖 공격과 험담·폄훼를 가했지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근거있었음이 이번에도 입증됐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진심어린 사과도, 깊은 반성도, 그리고 또 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인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거부하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괴담을 유포하지 말고 괴담에 속지도 말라’, ‘반미이고 정치공세’다라고 폄하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눈꼽 만큼도 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그렇게도 공언했던 ‘미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의 즉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면 광우병 예방이 충분하다고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압권이라 할 것입니다. 
소의 뇌에 대한 검사로만 광우병 진단이 가능함에도,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나 그 제품의 개봉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젖소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광우병의 상당수가 젖소에서 발생했고(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사례 별첨자료 참조) 젓소도 어떤 식으로든 식용되거나 인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등은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고 인근의 중국은 아예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항생제 검출 문제만으로도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격하게 2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국의 야당과 언론, 소비자 단체 등(별첨 자료 참조)이 일제히 나서서 미국의 광우병 감시 및 예방체계가 참으로 허술하며, 소의 이력관리 및 사료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나 미국의 축산자본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 구성이 친정부 인사 일색이며, 심지어 광우병 발생 농장방문조차 못하고 독자적인 평가권한도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입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없이 현장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역강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에서의 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전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전면 반박하고, 결국 2008년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국민행동을 대리하여 참여연대에서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1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과 당시 발표 자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완화(30개월 이상까지 묻지마 수입)와 재개방에 대해 우려하는 촛불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전수조사 실시 △현지실사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을 약속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2008.6)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별첨 2 :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미국 정부당국 비판 요지
현재 미국은 전체 도축 소에서 0.1%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어, 미국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이 4월 25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미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낮음. 2011년 미국에서 도축된 소가 3400만두였는데, 그 중에서 4만두(0.18%)만 검사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우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소 가운데 광우병 사례가 더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음. △미 농무부가 민간기업이 자신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발견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고 있음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로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소를 닭이나 돼지에게 먹일 수 있으며, 다시 닭이나 돼지를 소에게 먹일 수 있다. 
이러한 사료관행은 광우병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마이클 그래거 박사가 캘리포니아 광우병 확인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25일자 허핑턴 포스트지에 <캘리포니아 광우병 : 송아지에게 소 피로 만든 대용유를 먹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 참조 : 송아지에게 소피를 원료로 만든 대용유(우유 대신 먹이는 먹이)를 먹이는 것은 동종식육에 해당된다는 내용(대용유는 소에서 피를 뽑아내 이를 고압으로 분사한 다음 건조시켜 만듭니다)
마이클 그래거 박사 기고문의 요지 : “미국의 축산업 현장에서는 송아지가 출산하면 12시간 내에 어미소와 격리시킨 뒤 대용유로 사육한다. 대신 어미소의 우유는 상품(우리가 먹는 우유)으로 판매한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혈액을 대용유로 만들어 송아지들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이미 10년 전부터 반추동물의 혈액과 부산물을 반추동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텐리 프루지너 박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소의 혈액을 이용한 대용유는 매우 바보같은 생각”이라며 이는 광우병 전파의 경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역시 대용유를 이용한 가축사육 금지안을 한때 제안했으나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 출처 : Mad Cow California: Stop Weaning Calves on Cattle Blood *By Michael Greger
Huffington Post, April 25, 2012 :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greger-md/california-mad-cow-disease_b_1450984.html

별첨 3 : 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 사례
1)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총 36건 발생
– 젖소 32건(89%)
– 일본 토종소 와규(黒毛和種 ) 4건(24, 33, 34, 35번째)
– 모두 암소에서 발생함.
– 12건(33%)은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소에서 발생.
– 가장 어린 연령 : 21개월령(1년 9개월)
– 가장 고령 : 185개월령(15년 4개월)
http://www.maff.go.jp/j/syouan/douei/bse/b_kantiku/index.html
2) 미국 광우병 발생 사례

확진일자     발생지역          나이               품종            비고
‘03.12.23   워싱턴주        1997.4.9출생   홀스타인 암소(젖소)   캐나다로부터 수입
‘05.6월     텍사스주          12살          브라만 교잡 소        사체로 발견
‘06.3.13     알라바마주    최소 8세이상(미국 10살) 교잡 육우 암소    기립불능
‘12.4월    캘리포니아주  30개월령 이상              젖소          사체로 발견
3) 캐나다 광우병 발생 사례
총 18건 중 10건 젖소, 8건 육우
비정형 광우병 2건 : 6번째, 11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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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미 현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광우병감시연석회의 입장 및 계획
미 광우병 발병에 따른 정부의 미 현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입장 및 사업 계획 
2012. 05. 11
1. 미 현지 조사단 결과 발표 
 정부는 이번 현지 조사 결과 광우병이 발병했던 소가 30개 월 이상으로 문제가 없고 미국의 위생 상태도 안전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현재의 검역 강화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 입장 
1)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 현지조사. 
현지 조사단의 문제점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인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광우병에 걸렸던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조사단 농장은 방문하지도 못했고, 농장주의 면담도 서면면담으로 이루어졌음. 조사단 구성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지닌 전문가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음. 사실상 조사단은 핵심 조사 사항을 누락한 조사 권한도 없는 견학단에 불과함.
결국, 강력 사건을 발생했는데 경찰관이 강력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하는 꼴. 
2)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와 이런 발표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국민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10년 8개월된 젖소이고, 전염성이 없는 비정형이며,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으로 발견된 만큼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광우병위험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및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입증된 적이 없으며, 
젖소와 육우 구별 없이 30개월 미만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도축 과정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미국 소비자연합 (CU)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한센 박사는 “ 미 정부가 공식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되었는데,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함. 
한편, 조사단은 “광우병 소가 여러 가지 임상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대상이 된 것이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하지만 
베이커 커모디티즈 데니스 럭키 해당 렌더링 회사 사장은 광우병 발병 직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인부들이 (문제의 젖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라고 말해 광우병 발견 자체가 행운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 
3) 국민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즉각 검역중단조치를 단행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 제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미국쇠고기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의 60%가 촛불집회 주장에 공감한다고 함.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였고, 검역 중단이 아니라 검역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여론은 19.1%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조사단의 졸속 부실 현지 조사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지 의문.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각 검역중단조치를 단행하고 [민 관 국회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제안. 
4.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요구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추진 
19대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실효성 있게 개정 ( 광우병 발생 즉각 검역중단과 실질적 조사 권한을 갖는 조사단 파견 등 내용 포함 ) 
2008년 촛불 수배자 김광일 수배해제와 촛불 처벌자 명예회복과 기소자 공소 취소 
5. 사업 계획 
1) 5.12 국민촛불 : 5/12(토) 오후 7시 서울광장 / 전국 동시다발 
2) 전국여성농민회, 아이쿱생협, 서울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판매 중단 1인시위 진행
3) 자발적 국민 모금을 통한 신문광고 진행 
16일 신문광고 예정 
1인당 1만원씩 내는 2000명 조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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