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시민사회일반
  • 2019.04.11
  • 4349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헌법재판소, 낙태 전면금지 위헌·동의낙태죄도 위헌 결정

 

오늘(4/11)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본다.  

 

사실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되어왔고, 한때 국가가 산아 제한의 방편으로 활용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존치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이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여성의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의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2013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1)   2013.02.26
[카드뉴스] 경찰 차벽 왜 위헌 위법인가?   2015.04.20
[감사&나눔] 세월호참사 피켓, 뱃지, 몸자보 디자인   2014.05.26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로 드러난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과정 (2)   2011.09.05
[논평]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2019.04.11
[성명] 추모 가로막고 충돌 유도한 경찰과 정부 규탄한다   2015.04.20
한미FTA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2)   2012.02.16
서울시의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를 환영한다 (1)   2011.12.22
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입장   2011.09.06
한미FTA 폐기와 날치기 처리 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결의 (1)   2012.01.11
11/9(수)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1)   2011.11.09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항소심도 기각   2012.01.19
MB 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 (5)   2010.12.10
국민기만, 이명박정부 석고대죄하라   2011.09.08
국민기만, 이명박정부 석고대죄하라   2011.09.08
[공지] 3/10, 3/14 한미FTA 폐기 범국민 촛불대회   2012.03.08
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입장   2011.09.06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2011.11.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1)   2011.01.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