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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2.02.16
  • 4026
  • 첨부 2

2012년 4.11 총선 

기억과 심판!

한미 FTA 관련,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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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6)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는 한미FTA 관련,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선정기준과 절차, 심판대상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원문을 참고하세요

20120216_한미FTA범국본 심판명단 발표 자료집.hwp

 

 

<선정기준과 절차>

 

1. 선정기준

-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여야 국회의원 중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미 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비준 후 사후 재협상 협의 착수’등 이른바 합의비준안을 주장하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사항인 10+2 방식의 포괄적인 독소조항 전면재협상 당론을 스스로 폐기하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의 주도적 의원들 ▲기타 당론과 (구)민주당과 야당 및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부와의 책임있는 합의에 반해, 한미FTA비준에 찬동하거나 비공개 투표 등을 통해 당론변경을 시도한 의원들
- 단, 정황은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들은 추가질의나 ‘약속운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묻고, 추가적인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협상에 책임이 있는 통상관료가 출마할 경우,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2. 선정절차

○ 심판대상자 선정방침 결정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1. 11)
 
○ 기초자료조사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검증지원단(2012. 1. 16 - 2012. 2. 13)
 - 총 5차례 회의:2012년 1월 16/26, 2월 1/3/8일
 
○ 선정기준 토론
 - 1차 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1.17)
 - 2차 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2012.1.26)

 

○ 명단확정
- 세부기준/예비명단 1차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7)
- 세부기준/예비명단 2차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8)
- 선정기준/최종명단 확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13)
- 발표문안 검토: 2012.2.16.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심판 대상자 명단> (총 160명)

 

[국회의장/부의장]

 
 - 박희태 국회의장/무소속/경남양산시, 6선(18, 17, 16, 15, 14, 13 대)
 - 정의화 국회부의장/부산중구동구/4선(18, 17, 16, 15 대)

 

[한미FTA 날치기 찬성 표결 의원]

 

1)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 4인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4선(18, 17, 16, 15 대)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4선(18, 17, 16, 15 대)
 -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경기수원시팔달구/4선(18, 17, 16, 15 대)
 -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부산서구/2선(18, 17 대)

 

2)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141명(위 4인 포함)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고흥길(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구상찬(서울 강서구갑),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권(인천 계양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시갑), 최병국(울산 남구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3) 미래희망연대(현 새누리당)/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0명

 - 미래희망연대 :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송영선(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 자유선진당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회창(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조순형(비례대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소속: 합의비준 주도의원]

 

 - 강봉균, 전북 군산시/2선 (18, 17 대) 
 -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광주광산구갑/2선 (18, 17 대) 
 - 김성곤, 전남여수시갑/3선(18, 17, 15 대)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경기수원시영통구/2선 (18, 17 대) 
 - 박상천, 전남고흥군보성군/5선(18, 16, 15, 14, 13 대) 
 - 신낙균, 비례대표/2선(18, 17 대) 
 - 송민순, 비례대표/초선(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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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7) 11시, 한미FTA 범국본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미FTA 관련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과 직결한 한미FTA를 국민적합의 없이 날치기통과시키고, 밀실합의한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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