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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0) 11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추가 양보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밀실 재협상’을 규탄하고, 불평등 망국협정인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견은 애초 한-미협상 장소인 외교통상부건물 정문 앞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들이 정문 주변 인도를 선점하고 막아서서 부득이하게 정부중앙청사 앞으로 옮겨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Public citizen 과 미국노총산별회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하였고, 미국노총산별회의(ALF-CIO)와 민주노총은 오늘 '한미FTA 반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FTA 노동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불평등 망국 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FTA 재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환급’이 이미 한EU FTA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고, 판매량에 따라 환경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도 미국은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면제, 판매량 6,500대 이하 자동차에 대한 미국 안전 기준 적용 등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협상장을 몇 번이라도 박차고 나오기 충분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저 타결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굴욕적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인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등을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며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 협상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통상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협정이자 망국 협정이 되었다. 이를 체결한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근간과 미래 먹거리, 그리고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넘겨주는 ‘매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협상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협상의 전면 재검토, 협정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돌아온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60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시대착오적 주문들이었으며, “쇄국정책 하자는거냐”는 악의적 매도였고, “FTA하면 7% 성장한다”는 엉터리 통계 조작이었고, 국민 혈세를 물쓰듯 하며 자행된 왜곡 홍보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전혀 듣지 않은 채 오직 협상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지난 수년 간의 한미FTA 협상을 통해, 국민들은 외교통상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이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 속은 뼛속까지 숭미사대주의와 미국식 사고로 찌든 ‘검은머리 미국인’들이라는 것을 생생히 체험했다. 이들에게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선진문물의 수입’이었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우려는 “왜곡 선동에 휘말린 것”이었으며,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한미FTA라는 수단은 그 어떤 것을 내주더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목적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동경해마지 않는 미국이 지난 주 6,000억불의 달러를 찍어내며 정부가 ‘국격 상승’을 운운하며 온 힘을 다해 성공시키려 하고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치명상을 입혔다. 한미동맹에 올인하고, 그토록 미국을 숭모하는 그들은 미국에게 뺨을 맞고 분노하거나 교훈을 찾기는커녕, 자기가 뺨을 맞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 하다.

패권국이라는 지위와 힘을 앞세워 주요 20개국과, 만든지 일주일도 안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이익의 균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이를 모른다면 그것은 숭미사대주의의 환상이며, 안다면 미국에 빌붙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국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가깝다. 아니, 너무 가까워서 문제다. 군사동맹도 모자라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까지 맺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굴욕적 추가양보 즉각 중단하라!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10년 11월 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추가양보 밀실협상 이명박 규탄, 불평등 망국협상 한미FTA 폐기 비상시국농성단
 

[한미FTA 노동자 공동성명서]


2,200만 미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LF-CIO)와
한국의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타결된 한미FTA 반대를 위해 단결한다.  

우리는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

 

 

1. 현(現) 한미FTA는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공공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많은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2. 우리는 이 협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양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욱 우려스럽다.

거의 모든 무역체제의 변화는 혜택을 입는 부문과 피해를 입는 부문을 만들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이 협정이 제조업 기반과 기술 부문(technology sector)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동시에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노동자들이 교육 받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적절한 계획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 한미FTA는 노동과 환경 조항에 있어서 약간의 중요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이전 협정들이 기반하고 있는 똑 같은 실패한 무역모델을 여전히 전반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다수 영역(chapters)이 가져올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또한 우리는 이 협정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건전하게 규제하는 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는 15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한미FTA 재협상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양국 정부가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우려들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또한 양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조직으로서, 우리는 양국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의 현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탄압이 위기 수준에까지 이르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에서 노동자들은 덜 받고 더 많이 일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빈곤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ILO 87호와 98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한다.  

6. 우리는 또한 소비자이면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협정이 공공사회서비스, 환경, 공중건강과 교육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1. 우리는 한미FTA가 양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재협상하고, 양국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혁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협상가들은 2007년 무역협정 모델의 노동·환경 조항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등 기타 중요한 장에 관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 

 

2. 우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법개혁을 수행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양국 정부는 반드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3. 만약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원들에게 한미FTA 반대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연맹과 협력하여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도록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G20 서울정상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리차드 L. 트룸카(Richard L.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기자회견문.hwp한미FTA 노동자공동성명서(영문).PDF한미FTA 노동자공동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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