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등 공동성명] 살인기업 옥시RB의 소위 최종배상안에 대한 입장

[환경보건시민센터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살인기업 옥시RB의 소위 최종배상안에 대한 입장  

1.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에 한발 물러난 옥시RB가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

1) 옥시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신고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왔을 뿐이다.

2) 옥시는 엄청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놓고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음에는 은폐와 기만 그리고 무시로 일관하다 검찰수사로 잘못한 점들이 하나둘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메일 사과로 대충 때우려 했다. 이에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이 전개되자 그제야 대표가 사과했다. 마지못해 한 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인 것이다.

3)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방문 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2. 왜 1ㆍ2단계만인가? 3ㆍ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는 반 쪽짜리 배상안

1) 한국정부가 1ㆍ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다.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2) 한국정부의 폐 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타 장기 영향ㆍ기저질환 영향ㆍ태아 영향ㆍ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ㆍ4단계 피해자들이 1ㆍ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이들 3ㆍ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배상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하는 것이다.

3. 삼성과 판박이로 닮은 가해자의 시혜 베풀기식 배상내용

1) 삼성 백혈병 사건의 경우도 양자가 추천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삼성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게 보상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2) 옥시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대 원칙이라고? ‘무시, 기만, 은폐, 지연’이겠지!

1) 살인자 스스로 정한 원칙을 누가 인정할까?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4대 원칙이다. 

2) 그동안 옥시가 보여 온 행태는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고, 공정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투명이 아니라 은폐였고 신속이 아니라 지연이었다. 

5. 살인자는 감옥으로!

1)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 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 

2)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책임자를 8월 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영국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며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2016. 7. 31, 옥시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 발표’ 보도자료 및 관련 자료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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