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 선언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합동기자회견

 갑호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모든 경찰병력이 총동원되어 거리와 광장을 불법으로 차단, 봉쇄하고, 신백골단과 색소섞인 최루액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며, 공영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표적수사로 언론자유를 무참히 유린하는 등 시대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암흑천지의 절정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시작된다. 이 모든 정황은, 정상회담을 하기만 하면 미국이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은 쪽박을 차는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대미외교가 이번에도 또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극적 암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양국의 진정한 신뢰와 상호이익에 기초한 정상적 관계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자주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4월18일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합의된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로 선언하고 전면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국민들은 거의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그리고 유럽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거부하는 뼈와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을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전면 개방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지난 세달 동안 타오른 수백만 촛불과 70%를 넘는 반대여론이 입증하는 것처럼 재협상은 우리국민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이다. 따라서 쇠고기 재협상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당면현안이라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연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의 젊은 군인들을 동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은 자원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으로서, 세계평화를 부정하고, 죄 없는 생명을 학살하며, 미국경제의 파탄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가져온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다. 또한 한국군의 파병은 세계평화에 역행하고, 우리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그에 따라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백해무익의 굴욕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침략전쟁의 전법의 지위로 전락시킨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전면 취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미수교가 임박한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전략적 유연성은 지역의 평화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국군대가 남의 땅에 주둔하는 이유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이익도 국민요구도 철저히 묵살하면서 오직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또다시 굴종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규정 그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찰폭력을 통한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적인 촛불을 통하여 쇠고기재협상 등 국민의 요구를 부시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우리의 행동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국정부가 못하면 한국국민이 나서서라도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부시 방한 기간 내내 국민적 힘을 모아 모든 평화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숭미의식에 가위눌리고, 독재의 폭압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과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무엇이 한미 양국 국민의 진정한 우애와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힘을 모아 관철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이다. 지난 석달 이상 찬란하게 타오른 촛불이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만일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굴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연시킨다면, 온 국민의 뜨거운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