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법원앞 기자회견 및 1박2일 투쟁

2월 16일 오전,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이재용 구속촉구 시민 24,749명 서명용지 쌓고 기자회견
필리버스터, 촛불문화제 등 법원 결정시까지 구속촉구 1박2일 투쟁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16(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죄뿐 아니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죄와 최순실-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세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퇴진행동과 법률가 농성단은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시 법원결정을 규탄하며 농성과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행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재차 촉구하는 시민 24,749명의 서명도 모였습니다. 박근혜-이재용의 뇌물거래 혐의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번에야말로 재벌총수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구속은 그 시작입니다. 

 이에 퇴진행동과 법률가 농성단은 이재용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그 인근에서 밤새워 구속촉구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이재용의 법원출두에 맞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에 이어 11시부터 19시까지 법원삼거리에서 이재용 구속촉구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19시 법원삼거리 촛불문화제,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결정시까지 거리에서 필리버스터 등 구속촉구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1] 이재용 구속촉구 1박2일 투쟁계획
[별첨2] 기자회견문

* 이재용 구속촉구 1박2일 투쟁계획 진행안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09:30 이재용 구속촉구 피켓팅(서울중앙지법 서관 포토라인 앞)
– 10:00 “삼성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기자회견(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11:00~19:00 이재용 구속촉구 필리버스터(서초동 법원삼거리)
※ 구속촉구 시민 서명용지 쌓고 항의 퍼포먼스, 이재용 10가지 범죄사실 규탄 및 구속촉구

<이재용 구속촉구 법원 앞 철야집회>
– 19:00~22:00 이재용 구속촉구 철야집회(서초동 법원삼거리)
  : 1, 2, 3부로 진행(“자유”, “평등”, “정의”)
  : 1부 – “자유”(이재용 구속의 필요성)
  : 2부 – “평등”(삼성의 반노동인권 규탄)
  : 3부 – “정의”(삼성의 경영세습과 범죄행위)
– 22:00~영장실질심사 결정시까지 철야 구속촉구행동
  : 필리버스터, 손팻말 만들기 등

■ 주최 : 퇴진행동/법률가농성단
■ 주관 : 퇴진행동 법률팀/재벌구속특위

* 기자회견문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박근혜와 재벌 간 뇌물거래의 핵심 피의자 이재용이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14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재용, 박상진의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현대차, 롯데, SK 등 다른 재벌들의 뇌물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박근혜게이트의 시작이자 본질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으로 드러난 정권과 재벌의 뇌물범죄다. 범죄자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특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 ‘수뢰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열거한 그 어떤 것도 삼성과 청와대의 뇌물거래에 대한 수사를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었고,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에 항의하는 법률가 276명은 엄동설한에 16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삼성까지 행진하며 “돈이 실력”이라던 정유라의 말을 입증한 사법부, “유전무죄”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를 규탄했다. 

지난 한 달 여 간 특검은 뇌물죄 규명을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한 기업합병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정거래위, 금융위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제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는 명백히 설 자리를 잃었다. 또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박근혜는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는 마당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심지어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범죄자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었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뇌물공여죄. 횡령죄. 위증죄. 범죄수익은닉죄. 재산국외도피죄. 특검이 명시한 이재용의 범죄행위다. 삼성직업병. 노조탄압. 불법위장도급. 극우단체 지원. 법원, 언론 매수. 그간 삼성이 노동자를 짓밟고 사회를 무너뜨리며 저지른 범죄행위다. 이 10가지 범죄의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 그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뇌물죄의 주범인 이재용과 그 공범인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017년 2월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