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수수색, ‘보여주기’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오늘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편법 승계를 위한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내하며 찬성해줬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는 최순실이 뒤에 있다 보고 있다. 삼성이 이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모녀에 돈을 건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무엇인가. 한 달 2백만 원을 버는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내는 18만원이 모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전 국민의 노후와 미래가 달린 것이며,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간 ‘정권의 쌈지돈’으로, 재벌 총수일가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패로 기능해 왔다. 재벌 총수들이 배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도 경영권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던 데는 언제나 국민연금이 있었다. 물론 국민의 비난이 커질 때마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일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경영권과 영향이 없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는 척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정경유착 그 자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혐의 가운데 누가 봐도 분명한 ‘뇌물죄’를 배제했다. 이는 공범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다. 우리는 숱한 압수수색 당시 빈 박스들처럼 이번 국민연금 압수수색도 그저 ‘보여주기’일 뿐이라 의심하고 있다. 결국 삼성과 국민연금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삼성이, 재벌이 범죄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권과 재벌의 유착은 단순히 이번 사건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숱한 정책들에서 철저히 재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적폐를 혁파하자 외치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퇴진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만약 검찰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기만하려 든다면, 국민은 검찰 역시 심판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