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28   477

[보도자료] 박근혜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맞이 18차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날 

헌재 탄핵인용과 박근혜 구속처벌,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퇴진 촉구
3.1절 맞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및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 말씀, 국정교과서 철회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3.1(수) 오후 5시. 광화문광장

○ 자료 순서
1. 현안 대응 및 입장
 1) 퇴진행동,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2.28)
 2) 특검 종료 관련
 3) 헌재 탄핵인용 촉구 
 4) 헌재 탄핵 심판 최종변론 박근혜 의견서에 답함
2. 3.1(수)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안내. 행진 설명, 사전대회 

※ 퇴진행동 주요 계획 
– 3.4(토) 오후. 광화문 광장.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1. 현안에 대한 대응 및 입장
1)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2/28)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당시 승낙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청와대의 책임자로서 승낙의 주체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불승인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실제 승인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불승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을 배치하여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황 권한대행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방해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우리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특검 종료 관련

특검 활동 종료-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구속∙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해체시킨 공범 황교안 퇴진하라!

2월 28일로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70일 짧은 시간 동안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 실세들을 구속시켰다. 최고 경제 권력자라는 삼성 이재용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가 이대에서 받아 온 부정한 특혜들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들이 드러났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박근혜와 비호세력들은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특검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천5백만 촛불이 굳건히, 뜨겁게 광장을 지켜 온 덕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부패∙비리 몸통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박근혜에게 수백억의 돈을 줘가며 잇속 차린 재벌 총수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왕수석” 우병우도 구속해야 한다. 대체 어디까지 뻗어있을지 가늠도 어려운 악행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70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촛불들이 특검 연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정당했다.

뻔뻔하게도 공범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특검 연장을 결사 반대했고, 더민주당도 너무 쉽게 특검법 개정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공을 넘겨 받은 황교안은 시간을 끌다 결국 수사 종료 하루 전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은 절차적 승인을 하는 것일 뿐인데도 황교안은 권력을 남용해 거부했다. 말이 거부이지 사실상 특검을 해체해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것이다. 민심을 거부해 놓고는 “고심”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황교안이 “고심”한 것은 박근혜와 실세들, 공범 재벌 총수들의 범죄를 은폐할 방법이었을 뿐이다.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황교안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촛불은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제2의 박근혜는 필요 없다”고 외쳐 왔다. 장관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은폐하는 일에 앞장선 황교안은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뒤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적폐 대행”으로도 모자라 이제 범죄 은폐를 완성하려 나선 황교안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 졌다.    

황교안이 특검을 해체시켰지만 촛불의 요구까지 없애버리지는 못 할 것이다. 박근혜와 한통속이 돼 특권을 누려 온 부패한 세력들이 모두 처벌되고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타오를 것이다.

3) 헌재 탄핵인용 촉구 

절차는 끝났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탄핵하라!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넉 달이 되었다. 마침내 오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열리고 조만간 탄핵여부가 판가름 난다. 넉 달 전부터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별개일 수 없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측 변호인단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비호세력의 도를 넘은 범죄옹호,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연일 계속되고 특히 탄핵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다.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며 내란까지 언급했다. 시민들에 대한 욕설․폭행이 난무하고 심지어 살해협박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광장은, 촛불은, 민주주의는 범죄집단의 광기어린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헌재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저 비호세력의 만행을 보면 된다. 범죄집단에 굴복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할 것인가.
 
박근혜측 변호인단은 온갖 시간끌기로 탄핵시계를 조금이라도 멈춰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여의치 않자 법정에서의 막말과 협박으로 탄핵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은 헌재 이전에 국민이 결정했다.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뇌물거래,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죄를 물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범죄집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탄핵의 정당성은 재판관이 8명이냐 9명이냐, 헌재소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운 국민들에게 있다.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늘 황교안은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범죄행위를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재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사퇴하여 책임을 면해보려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파렴치와 치졸함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 과거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저항에 나선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하야와 동시에 도주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박근혜가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헌재는 올곧게 파면을 결정해야 하며, 박근혜와 그 공범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넉 달이나 기다렸다. 3월 1일, 범죄자들의 진실은폐에 맞서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인다. 절차는 끝났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4) 헌재 탄핵 심판 최종변론 박근혜 의견서에 답함

‘선의’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이라는 본래의 뜻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된 죄를 발뺌하는 파렴치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뻔뻔함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않은 죄를 포장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며 동정을 사겠다는 박근혜의 의견서는 ‘선의까지 왜곡돼선 안 된다’라고 써 있지만, 정작 선의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뜻을 모르면 입을 닫기 바랍니다. 죄를 몰라도 염치는 있기 바랍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바라기에 부족하기 그지 없음이 드러났으니, 이제 그만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의 ‘선의’를 받들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대리인들, 황교안처럼 후안무치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하루도 참지 않겠습니다.

2. 범국민행동의 날 안내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날 

◯ 주요 프로그램 17시~19시 : 미정 프로그램 있어 일부 변경 가능.

사회: 이태호 공동상황실장

17:00~17:15

오프닝 공연

슬릭 X 던말릭

17:15~17:20

개회선언

구호선창, 장내정리, 평등과존중 안내

17:20∼17:25

기조발언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퇴진

헌재 탄핵 인용

공동상황실장 중 1인

17:25∼17:30

발언2

박원순 서울시장

17:30∼17:35

발언3

시민자유발언1

문명고 학생들(미정)

17:35~17:50

중간 공연

대금, 소금 연주자 한충은

17:50~17:55

발언4

시민자유발언 2(미정)

촛불시민 33인 박근혜 탄핵 선언문 낭독

17:55~18:00

영상

영화 “눈길” 예고편

18:00~18:05

발언5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18:05~18:10

발언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배치 반대

평통사

18:10~18:25

마무리 공연

노브레인

18:25~18:35

소등 퍼포먼스

소등, 레드카드퍼포먼스,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합창, 촛불파도타기

18:35~18:40

공동낭독

헌재 탄핵인용과 황교안 퇴진

18:40~18:45

행진 선포

사회자

18:45~

행진 안내

사회자

◯ 19시~20시 30분 행진 및 마무리

◯ 3.1 행진 경로안내

[퇴진행동 3월1일 행진경로 안내]

금일 가처분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종합청사 로터리 <-> 동십자각 로터리(율곡로 구간) 및 청와대 방면 경복궁 옆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방면(효자동길)~자하문로 16길 21) 행진 경로로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내일(3/1) 퇴진행동 행진은 19시경 본집회 종료 후 전체 대열이 율곡로로 이동 후 효자동길을 따라 청와대 100미터 지점(자하문로 16길 21)까지 행진합니다.

[행진 안내지도]
– 퇴진행동 홈페이지에 게재함

3.1  사전대회 안내 

▶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3.1 역사주권 선포의 날
– 오후 3시30분∼5시, 일본대사관 앞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
– 주최 : 서울겨례하나 
– 문의 : 권순영 (010-7654-7424)

▶ 탄핵 완수! 민주평화정부 수립! 3.1 국민주권 선언대회
– 오후 4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 주최 : 2017 민주평화포럼 
– 문의 : 02-364-2017

▶️ 시민나팔부대 제18차 촛불 집결 안내 
– 1차 집결 : 오후 3시, 이순신장군 동상 뒤편 / 2차 집결 : 오후 5시 교보빌딩 앞 광장 
– 주최 : 시민나팔부대 
– 문의 : 김기태(010-5395-3943)

▶️ 이재용 구속이후, 삼성의 해결과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
– 오후 3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근처 
– 주최 : 반올림 
– 문의 : 이종란(010-8799-1302)

▶️ 황교안 탄핵! 박근혜 구속! 만인 선언 캠페인
– 오후 4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
– 주최 : 노동당
– 문의 : 정진우(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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