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현상황을 타개하고 국민통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의 기자회견내용은 문민정부의 치적과 21세기를 향한 화려한 수사의 나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 전략은 물론 현 정국과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과 대책이 결여된 것이었다. 우리는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현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대통령 회견의 수준이 이처럼 알맹이 없는 수사로 채워지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십만의 노동자의 파업, 다수의 시민의 항의 그리고 야당의 반대를 초래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단한마디의 유감표명과 현상황에 대한 그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취할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부패척결을 내세우면서도 부정부패의 근본적 척결을 위한 제도화의 중요성을 폄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부정부패의 진정한 적결을 위해서는 부패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확고한 원칙과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하여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을 수용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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