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9   522

[보도자료] 유성기업 유시영-현대차 정몽구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노동계 최장기 열사투쟁… 330일 동안 장례 못 치른 유성기업 한광호

유성기업 유시영-현대차 정몽구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2. 9(목) 오전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명박근혜 정권하 장기화 된 열사투쟁… 유성기업 한광호,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법 위의 자본, 반성과 성찰 없이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보장하지 않아 장례 장기화
2월 17일(금) 천안지법,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선고… 실형 구속 유력

2.9(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지회,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오늘로 329일 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많은 노동열사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최강서 열사부터 2016년 3월 17일 한광호 열사까지… 박근혜 당선 후 산화하신 열사만 17명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걸린 시간도 늘어만 갔습니다. 최강서 열사(한진중공업) 66일, 최종범 열사(삼성전자서비스) 55일, 진기승 열사(신성여객) 51일, 배재형 열사(하이디스) 54일. 많은 열사들의 원혼이 49재도 치르지 못한 채 거리와 공장에서 동료들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열사의 죽음 앞에 어떤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는 자본의 뒤에는 부패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반민주・반노동 정권을 믿고, 자본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열사의 동료들을 탄압했습니다. 공권력은 기업주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잡아가뒀으며, 사법부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고, 노동자 때려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질수록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졌고, 열사의 동료들이 흘려야 했던 눈물도 늘어갔습니다. 

 유성기업 한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87년 이후 최장기 열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열사(세원테크, 2003년) 투쟁 109일과 최동규 열사(대우자판, 2006-7년) 329일 투쟁을 넘었습니다. 참담한 기록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 2011년입니다. 그 기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고통 받았고, 회사가 남발한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 유성기업 기업주들과 노조파괴 책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처벌에 사법부가 조금만 적극적이었더라면 열사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330일간 열사의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패한 정권과 이와 결탁한 자본. 두 괴물이 만든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한광호 열사입니다. 

 부패한 권력과 특권에 맞선 촛불이 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매주 주말 광장을 지켰습니다. 오체투지로 땅바닥을 기며 청와대까지 가는 행진로를 열었고, 매주 광화문광장을 지키며 열사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지역촛불도 빼놓지 않고 나갔고, 광화문 캠핑촌에 입촌해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실태를 알리는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는 것, 부패한 권력과 특권을 몰아내는 것이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르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시영 회장의 선고가 2월 17일(금) 10시, 천안지법에서 있습니다. 유시영 회장은 이미 검찰로부터 1년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1년이라는 구형은 턱 없이 부족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유시영 회장이 구속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유성범대위,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는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은 2월 9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취재 요청드립니다.

■ 유시영-정몽구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 주최/주관 :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유성범대위
– 일시/장소 : 2017년 2월 9일(목) 11시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요 참여자 : 백기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기자회견 순서 : 각계 발언, 열사 유족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2017. 02. 8(수).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기자회견문>

냉동고에서 보낸 1년,
이제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째 냉동고에서 눈감지 못하고 있는 한광호 열사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7년째 싸워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이 곳에 모였다. 또 다른 한광호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곳까지 왔다.
7년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괴롭힌 ‘노조파괴’의 뿌리는 MB정부다. “공격적 직장폐쇄→용역투입·강제진압→친사용자 성향의 복수노조설립”.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없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시작될 수 없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며 기업청부업자를 자청한 MB가 통과한 이 법안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시작이었다. ‘노조파괴’라는 악몽이 지속될 수 있었던 든든한 뒷배는 이명박근혜 정부다. 사법부는 노조파괴의 뒤에 현대차가 있다고, 현대차 정몽구와 유성기업 유시영을 처벌하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왔다. 회사가 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했던 고소, 고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이 유시영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노조파괴 배후에 현대차가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몽구 회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패한 정권과 이와 결탁한 자본, 사법부의 카르텔. 이 카르텔이 만들어낸 노조파괴라는 지옥에서 노동자들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운동 최장기 열사 투쟁’이라는 기록을 세우고야 말았다. 기네스북에 등재될만한 기록. 절대 세우고 싶지 않았던 기록이며,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누가 만들었는가.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열사의 죽음 앞에 어떤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는 회사가 이를 만들었다. 회사의 뒷배가 되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와 공권력, 사법부가 이 끔찍한 기록을 만들었다. 이 검은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또 다른 한광호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한광호 열사 역시 눈을 감을 수 없다. 
부패한 권력과 특권에 맞선 촛불이 광장을 비춘다. 이제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 노조파괴를 끝내는 길이라 믿는다. 광장을 비추는 촛불과 일터를 지켜온 촛불이 만나 부패한 권력과 자본의 검은 거래를 걷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광장을 지켰고, 오체투지로 땅바닥을 기며 청와대로 가는 행진로를 열었다. 지역과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한광호의 죽음을 알렸다. 
2월 17일은 6년 만에 내려지는 유시영 회장 1심 선고공판이다.  2012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국회에서 밝혀지고, 유시영 회장을 고소・고발한지 6년이다. 촛불정국 한 가운데 유시영 회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부패한 권력과 특권에 대한 파산선고이며, 재판을 눈여겨보고 있을 ‘법 위에 군림한 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노조파괴 주범 유시영 회장이 구속되는 것,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처벌 되는 것은 박근혜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시금석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야만 한광호 열사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2017년 2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119포럼, 4.16연대, 4.9재단, 5.18부상자회,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가톨릭농민회,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광화문캠핑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금융정의연대 , 기륭전자, 나눔문화, 노건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노후희망유니온,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학생 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상의료운동본부 , 문턱 없는 한의사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 민청련 동지회,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반올림 , 범민련 , 법인권사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없세,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연대네트워크 , 사회진보연대 , 삶의자리 , 새로운 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새로하나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쌍용자동차지부, 양심수후원회, 여성환경연대 , 연금행동 , 유성범대위, 유통상인연합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평화통일 실천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정의당 , 정의평화불교연대, 좌파노동자회,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퇴진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총 109개 단체, 가나다 순)

 

현재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유성범대위는 함께해주시는 분들을 재판 전까지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이명박근혜 정권하 노동열사

■ 2008년 
– 이병렬 열사(공공노조 전북 평등지부) : 6월 9일 분신
– 차봉천 열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 9월 4일 암투병 중 운명
– 김준 열사(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 11월 25일 암투병 중 운명
– 박윤정 열사(민주노총 선전차장) : 11월 28일, 결핵과 패혈증으로 투병 중 운명

■ 2009년 
– 최선린(메트라이프노동조합) : 2월 15일, 집회 도중 쓰러져 투병 중 운명
– 정형기(기아자동차노동조합) : 4월 1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운명
– 박종태(화물연대) 
: 4월 30일, 대한통운 물류센터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맨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 2009년 6월 20일, 열사투쟁 52일만에 장례 
– 이기용(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 : 7월 16일 운명

■ 2010년 
– 김헌정 열사(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5월 4일 운명
– 하재승 열사(동양레미콘)
: 10월 26일, 노조탄압과 회사의 악의적인 노노갈등으로 운명
: 2010년 11월 4일(열사투쟁 10일) 장례
– 양갑세 열사(정릉신협)
: 12월 29일, 회사의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목을 맨 채 시신으로 발견

■ 2011년 
– 박현정 열사(효성노동조합) : 2월 1일 운명 
– 박종길 열사(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6월 9일 운명 
– 허광만 열사(전국철도노동조합) : 11월 21일 자결
– 김양우 열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 12월 1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 
– 이춘자 열사(노동광장) : 12월 17일 운명

■ 2012년 
– 신승훈 열사(현대자동차) : 1월 8일 분신, 1월 15일 운명
– 윤판수 열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6월 25일 운명
– 최강서 열사(한진중공업)
: 12월 21일,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자결
: 2013년 2월 24일 66일 만에 장례
– 이운남 열사(현대중공업)
: 12월 22일, 노동탄압 울분을 안고 투신자결  
: 2012년 12월 26일 장례

■ 2013년 
– 윤주형 열사(기아자동차) : 1월 28일 자결, 2월 7일 11일 만에 장례
– 권문석 열사(알바노조) : 6월 2일 운명
– 박정식 열사(현대자동차) : 7월 15일 자결, 9월 5일 53일 만에 장례
– 이향재 열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 8월 31일 운명
– 최종범 열사(삼성전자서비스) : 10월 31일 자결, 12월 24일 55일 만에 장례
– 이수갑 열사 : 12월 22일 운명

■ 2014년 
– 염호석 열사(삼성전자서비스) : 5월 17일 자결, 7월 1일 46일 만에 장례
– 진기승 열사(신성여객) : 4월 30일 신성여객 현관에서 투신, 6월 2일 운명, 7월 22일 운명 51일만에 장례
– 이창훈(한국지엠) : 10월 20일 운명
– 이만수(경비노동자) : 10월 7일 분신, 11월 7일 운명 

■ 2015년 
– 김재기 열사(금호타이어) :  2월 16일 분신, 3월 30일 43일만에 장례
– 양우권 열사(EG테크) : 5월 10일 자결, 6월 15일 37일만에 장례
– 배재형 열사(하이디스) : 5월 11일 자결, 7월 3일, 54일만에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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