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호] 3. 과학기술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원자력 안전 문제에 관한 간담회 무산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과학기술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고 있다 (뉴스파일의 관련기사 참조).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모임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활동의 제약 및 규제 완화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의 과학기술노동자의 고용불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안전 문제에 대해서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 간담회는 우리 모임을 비롯하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과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에 의해서 논의되었다.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최근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자 측이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규제 완화 및 원자력 안전분야의 투자 축소에 반대하는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원자력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리해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임은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과기노조와 환경단체의 연대를 꾀하고자 간담회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간담회의 추진은 무산되었다. 과학기술노동운동과 환경단체의 연대 활동이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진행된 바 있지만, 각각의 운동이 가지는 논리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 추진이 어려웠떤 것이다. 특히 핵문제에 관한 한 과학기술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대화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간담회의 무산은 과학기술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기노조와 원자력 규제 완화 문제에 무게를 더 두려는 환경단체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탓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기술노동자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우리 모임이 천명하고 있는 '보다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 건설'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