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3-21   1249

청와대 장학노 부속실장 37억 축재비리의혹에 대한 성명

청와대 장학노 부속실장 37억원 축재비리의혹에 대한 성명


1. 21일 오전 장학노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동거녀와 그 형제들 명의로 동산과 부동산 등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서 빠뜨려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즉각 대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2. 우리는 오늘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년 이상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해온 측근 중의 측근, 현재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해온 사람이 이러한 부정축재의 의혹을 받게 된 우리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기된 의혹대로 수십억의 재산이 김대통령의 취임후 형성되었다거나, 그것이 뇌물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었다면 그것은  취임시부터 부정한 돈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김영삼 정부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안방에서 이러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현 정부의 정직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정과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본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이다.
일단 김영삼 대통령이 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나 몇가지 의문을 제기된다. 먼저, 청와대 측은 20일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21일 국민회의 측의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점, “장실장의 재산과 사생활문제는 이미 보고되어 클리어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 등은 현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가능하면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 정부가 만일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을 축소한다던가, 수사발표를 지연시킨다던가 한다면 이러한 의혹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온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수사와 처리과정을 통하여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4. 이제 말로만 하는 정치적 선언에서 벗어나, 부정부패를 구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비리척결을 강조해 왔지만, 가장 가까운 측근이 이러한 부정축재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로 그러한 김대통령의 언명이 관철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누차 말해온 그의 부정부패 추방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온 [부패방지법] 제정과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의 창설 등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사정의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부정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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