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잠실 롯데면세점 매장에서 신동빈 구속촉구 행동 진행

– 박근혜 뇌물죄 공범 신동빈 구속촉구, 사드부지 제공 규탄
– 일시/장소: 2017년 1월 24일(화) 오후 12시 20분 잠실 롯데면세점 8층 매장
– 오후 1시부터 롯데면세점 정문에서 기자회견 진행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는 전경련과 삼성본관에 이어 롯데재벌의 불법적인 청탁과 뇌물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 20분 잠실 롯데면세점 매장에서 항의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롯데재벌의 골목상권 침탈에 맞서 싸워온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재벌구속특위 20여명은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 반대”, “뇌물범죄 공범 롯데 신동빈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보자기를 몸에 두르고 매장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8층부터 층별로 매장을 순회하며 1층 로비까지 이동, 롯데재벌의 뇌물범죄와 사드부지 제공을 알리고 신동빈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공범 신동빈을 구속하라”, “골목상권 다 죽이는 재벌총수 구속하라”,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외국 관광객들에게 재벌범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문구는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했습니다. 

 매장에서의 행동 이후 오후 1시 롯데면세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인태연 의장: “삼성 이재용을 비롯해 롯데 신동빈, SK, 현대기아차까지 우리나라 부를 모두 흡수하면서 국가시스템 자체를 완벽히 붕괴시켰다. 그 중 롯데 신동빈은 작년에 비자금 조성으로 감옥을 갔어야 할 인물인데, 그때도 검찰이 결국 풀어줬다. 이번에 박근혜와 함께 공모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대고 탈락한 면세점을 다시 회복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에 정의도 없고 오로지 권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갈취했다. 특히 전국에 롯데가 고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태위태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정치권은 대선이다 뭐다 해서 난리 피우고 있지만, 재벌들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신동빈을 비롯한 재벌 5적들을 처단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김태연 위원장: “한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진짜 몸통으로 재벌들이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롯데 신동빈 미르, K재단에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제2면세점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롯데 재벌 어떤 재벌인가? 이미 수년 전부터 총수일가 이권다툼으로 전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구속되었어야 할 일당이 롯데일가였다. 롯데 신동빈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은 이 요구를 갖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신동빈이 한숨을 돌렸을까요? 작년에 롯데가 전국민에게 보여준 가족간 이전투구를 똑똑히 보았다. 롯데 재벌기업이 한국에 전국도처에서 우리 노동자, 중소상인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본의 자본인지 한국의 자본인지 중요치 않다. 자본은 국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만에 하나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광장의 시민들은 이미 봤다. 재벌이 그동안 저질렀던 적폐, 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덩어리, 착취의 숙주를 분명히 보았다. 시민의 요구, 재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지난 주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도 35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외쳤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광장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을 넘어 이 사태를 초래했던 재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재용 영장기각을 내린 판사는 신동빈의 구속을 기각시킨 판사이기도 하다. 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면세점 특허를 얻어냈다.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면세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가 명백하게 안종범 수석도 자백했다. 온 국민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재벌을 비호한 사법부도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다. 판사 조의연은 롯데 신동빈, 폭스바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옥시 사장까지, 구속영장 기각 전문판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사법부의 이런 기울어진 판결 때문에 수백명의 법률가들이 법원 앞 농성이라는 유례없는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같은 재벌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별첨] 기자회견문

불법 면세점 특허, 사드부지 제공, 비리재벌 롯데 신동빈을 구속 처벌하라!

유전무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을 통해서 재벌의 돈이 법과 상식마저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을 목도한 국민들은 타락한 사법기관과 재벌의 행태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는 롯데재벌의 불법적인 청탁과 뇌물을 반드시 단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순실, 장시호 등 국정농단 공범들의 이권사업이 돼버린 평창 동계올림픽. 롯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탈락했던 면세점 심사에서 다시금 특허권을 취득해 연매출 4조원의 독점적 시장을 보장받았다. 
뇌물로 따낸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 일가는 수년 동안 입점업체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입점자리를 내주고, 정기적으로 매월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갈취하는 등 추악한 범죄행각으로 검찰수사도 받았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롯데의 후안무치한 행동은 노동자와 중소상인마저도 수탈하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롯데호텔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감시와 해고, 노조파괴 등으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는 일하던 직원에게 일 매출 목표 강요와 협박성 언사를 서슴지 않아 빚을 감당하지 못한 직원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비자금 조성 통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과 롯데시네마, 롯데쇼핑 등의 계열사들이 총동원된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 대형 복합쇼핑몰들을 전국 곳곳 골목상권에 출점시키면서,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 전통시장의 몇몇 상인들에게 ‘상생기금’이라는 독이 든 회유와 협박의 매수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재벌과 타락한 정치권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재벌총수 국회 청문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데, 대기업 규제가 심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한 신동빈 회장. 지난해 온갖 불법과 부정한 경영행태로 수사를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신동빈 회장을 반드시 구속수사를 통해 사법적 처벌을 받게 해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편 롯데는 주민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정권에 발맞춰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사일기지를 세워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며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에 협조하면서 롯데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면세점 특허를 따낸 롯데다. 주민, 국민들과 어떤 대화도, 합의도 없이 졸속, 일방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롯데에 부지제공의 대가로 또 다른 특혜를 약속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500억 원의 뇌물제공을 통해 탈락했던 잠실 면세점 사업도 불법적으로 재취득한 것이기에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뇌물로 정치권력을 타락시키고, 부당한 매수자금 살포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켜서 온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준 파렴치한 롯데 신동빈 회장을 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준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와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을 타락으로 내몬 박근혜 – 최순실 일가와 공범인 롯데 신동빈 같은 재벌 총수들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엄한 사법적 처벌로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