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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대응
  • 2017.11.22
  • 152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지난 주말, 미수습자 다섯 분의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아직도 진상규명의 길은 묘연합니다. 11월 24일, 1년을 기다려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60일여간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 인증샷 캠페인, 문화제, 1인 시위 등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한 전국와 해외의 416행동을 알렸습니다.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 활동이 온전히 보장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10만명이 넘는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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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족과 국민이 국회에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의 11월24일 통과를!

 

 2016년 겨울, 광장에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세상을 흔들었고, 결국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시 겨울입니다. 지난 11월 7일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비원을 담은 이 특별법에 따라 발족했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는 활동 시작부터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하여 법정 조사활동 기한을 8개월 여 앞두고 지난해 9월 강제종료되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활동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밝혀야만 할 진실이 너무 오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되찾아야할 정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왔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누구에게나 안전한 사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숙제들을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가족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안방의 세월호참사’로 여겨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아직 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을 다녀간 사람만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20%가 넘는 1,278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진상규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 대책을 점검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들의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종료된 1기 특조위를 이을 2기 특조위인 셈입니다. 1기 특조위가 요구했던 특별검사 임명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새로 구성될 특조위에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완하여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에 오는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제대로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 발의된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여당이 특조위 위원 9명 중 3명만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뀐 지금, 이 조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나 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마땅합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도 막을 수정대안을 마련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앞장서 비난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단결근과 사퇴를 배후조종하면서 진상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그 정당이 또 다시 특조위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손을 떼도록 하고 활동기간과 조사관 수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정대안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안입니다.

  지난 60여일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강력한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공동행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국각지와 멀리 해외에서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2기 특조위를 기다리는 메시지와 함께 자발적인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조위가 설립되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1,313일째 되던 날, 미수습자 다섯 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인양과정까지 해수부는 제대로 된 유실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인양지연까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은 국민서명 105,016명 분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650여만명의 국민서명을 포함해 전국민의 애타는 마음이 모인 세월호 특별법이 무력화될 때 국회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1기 특조위가 강제종료될 때 국회는 특조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에게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을 오는 11월 24일 국회에서 통과시키십시오. 특히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 중 과반수가 수정대안의 처리에 동의하는 인증샷을 우리에게 보내온 만큼 해당 정당은 수정대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당 역시 수정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인륜적인 적폐집단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겨울, 뜨거웠던 광장의 촛불 한가운데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그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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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서명> 최종 집계 결과 발표

 - 서명이름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

- 서명기간 : 2017년 9월 28일 ~ 11월 20일

- 총 서명수 : 105,016명

∙ 오프라인 서명 : 95,715명

∙ 온라인 서명 : 9,3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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