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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대응
  • 2017.11.22
  • 249
  • 첨부 1

 국회의원 과반수(152명),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이 제안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제정 하겠다” 약속

 

 국회의원 152명이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족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동의의견을 표명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한달 간 “참사피해 가족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국회의원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1월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한 의원은 총 15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112명, 국민의당 40명 중 32명이 참여했으며 정의당 6명과 민중당 2명 등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116명과 바른정당 11명 중에서는 아직까지 응답한 의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집계에는 국무위원을 겸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대안에 찬성하는 전체 국회의원 수는 실제 152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안이란 1) 특별검사 요구권과 수사권의 보장, 2)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최소화(9인 중 3인 이하), 3) 충분한 조사인력과 조사기간의 보장 등을 포함하는 수정대안을 말한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2016년 12월에 발의된 특별법 원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여당 추천 3명(당시 새누리당), 야당 추천 6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2개 원내교섭단체)으로 구성하도록 제안되었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여야가 뒤바뀜에 따라 법안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하게 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피해 가족들은 우려하고 있다(참고자료 2017. 11. 21. 기자회견문 참조).    

 650만명 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만들어졌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조사개시 10개월만에 강제종료된 바 있다. 1기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임명도 국회에 요구한 바 있지만,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준용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이런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2개월 이내에 국회가 의무적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중간집계 결과 이미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피해가족들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대안’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이 수정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대안이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22일 23일 양일간 각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끝.

 

▣ 별첨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 참여의원 중간집계 결과

▣ <참고자료> 2017. 11. 21. 기자회견문(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별첨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 참여의원 중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112명/121명)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  훈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32명/40명)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찬열

이태규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황주홍

 

정의당(6명/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민중당(2/2명)

김종훈 윤종오

 

총 152명

 

* 혹시 인증샷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님을 양해바라며 최종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2017. 11. 21. 기자회견문(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족과 국민이 국회에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의 11월24일 통과를! 

 

 2016년 겨울, 광장에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세상을 흔들었고, 결국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시 겨울입니다. 지난 11월 7일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비원을 담은 이 특별법에 따라 발족했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는 활동 시작부터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하여 법정 조사활동 기한을 8개월 여 앞두고 지난해 9월 강제종료되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활동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밝혀야만 할 진실이 너무 오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되찾아야할 정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왔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누구에게나 안전한 사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숙제들을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가족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안방의 세월호참사’로 여겨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아직 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을 다녀간 사람만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20%가 넘는 1,278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진상규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 대책을 점검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들의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종료된 1기 특조위를 이을 2기 특조위인 셈입니다. 1기 특조위가 요구했던 특별검사 임명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새로 구성될 특조위에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완하여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에 오는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제대로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 발의된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여당이 특조위 위원 9명 중 3명만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뀐 지금, 이 조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나 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마땅합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도 막을 수정대안을 마련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앞장서 비난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단결근과 사퇴를 배후조종하면서 진상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그 정당이 또 다시 특조위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손을 떼도록 하고 활동기간과 조사관 수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정대안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안입니다.      

 지난 60여일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강력한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공동행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국각지와 멀리 해외에서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2기 특조위를 기다리는 메시지와 함께 자발적인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조위가 설립되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1,313일째 되던 날, 미수습자 다섯 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인양과정까지 해수부는 제대로 된 유실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인양지연까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은 국민서명 105,016명 분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650여만명의 국민서명을 포함해 전국민의 애타는 마음이 모인 세월호 특별법이 무력화될 때 국회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1기 특조위가 강제종료될 때 국회는 특조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에게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을 오는 11월 24일 국회에서 통과시키십시오. 특히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 중 과반수가 수정대안의 처리에 동의하는 인증샷을 우리에게 보내온 만큼 해당 정당은 수정대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당 역시 수정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인륜적인 적폐집단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겨울, 뜨거웠던 광장의 촛불 한가운데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그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71122_보도자료_국회의원_인증샷캠페인_중간결과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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