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대표단,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에서 특검 연장 및 특검법 개정 촉구

엄중한 국민의 명령 외면하고 범죄자들 놓아줘선 안 돼… 직권상정 강력히 요구

 어제(2월 21일) 오후 4시 30분 퇴진행동 대표단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내일(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는 3월로 넘어가게 돼 2월 28일로 시한을 앞둔 특검은 이대로 막을 내리게 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번 퇴진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정세균 의장은 지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언급하며 현재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퇴진행동 대표단은 현 정국이 지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범죄행위 수사 및 탄핵이 걸린 비상사태임을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 것과 반대로 특검 연장은 거대한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본회의에의 의안상정을 결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퇴진행동 대표단은 특검법 개정, 특검연장 압박 등 특검수사 지속을 위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30대 개혁과제를 전달하고 재벌범죄 등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에도 특검 연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퇴진행동 대표단은 다시금 본회의에의 의안상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마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박근혜정권의 뇌물범죄, 국정농단, 정치공작 등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행한 그 모든 범죄행위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진실은 가라앉고 범죄자들은 다시 재기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비호세력은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 무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비호세력의 총본산인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특검을 공격하며 정권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합니다. 직권상정과 특검연장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박근혜-황교안-자유한국당-박근혜 비호세력 등 범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촛불을 밝히며 분노한 국민들은 정권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꾸라지’ 우병우가 풀려났고 특검은 1차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만방자하게 눈을 흘기고 다니는데, 그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조차 바로 그 범죄자들의 허락과 합의를 구해야 합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서 범죄세력의 눈치를 보며 특검 연장을 가로막는다면 이 역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심판 최종기일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비호세력의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이들은 정권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피해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려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밝혀낼 특검을 이들은 막무가내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특검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박근혜 범죄행위를 감춰주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오늘(22일) 저녁 7시 30분, 퇴진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다시 한 번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 참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대표단 명단(7인)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강자 퇴진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대표
최종진 퇴진행동 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4.16연대 상임위원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
이태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