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둔 정국…전국대학생시국회의 시국선언 발표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자”

– 탄핵지연공작, 특검연장거부 등 박근혜 세력의 방해공작 앞 위기감 고조 –
– 민생없는 통치, 최저인생에 신물난 대학생, 지연 없는 탄핵 요구 –
– 전체회의 개최해 시국선언문 채택… 2차 시국선언 및 개강투쟁 시작 –

 3월 1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3월 투쟁계획을 결의하고 ▲2차 대학생시국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6개 단위(학생회·단체)에서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탄핵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탄핵지연시도에 맞서 즉각퇴진을 위한 투쟁의 결의를 환기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지난 20일 투쟁선포기자회견, 25일 대학생총궐기를 통해 개강을 맞이해 2차 시국선언을 대학가로 확장하고, 대학별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나누고, 대학별 현수막/대자보 부착 운동 등 대학가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사업을 선언한 바 있으며 1일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3월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시국선언을 3월 3일(금) 13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본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서 시국회의 안드레 대표는 “4년의 시간 동안 대학생의 분노는 쌓여왔”다 며 “대학생의 투쟁은 광장에서 계속될 것”아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연세대 시국회의 김종현 씨는 대통령측이 “도망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며 꼬집은 뒤 “지난 4년간 박근혜의 행적을 봤을 때 탄핵 인용은 조속히 되어야 하고 적폐 청산 또한 이뤄야 한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혜린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장은 “대학생들의 투쟁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퇴진 이후 정권의 몸통을 뿌리뽑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권 퇴진 투쟁의 의미를 환기했습니다.

 본 시국선언을 필두로 3월 6일(월)에는 이화여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3월 7일(화)에는 건국대를 시작으로 각 캠퍼스 시국강연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3월 2주차에는 인하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붙임1.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할 것이다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1천 5백만을 넘어 박근혜 정권과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의 즉각퇴진 •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 공범자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촛불의 힘은 김기춘,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화수분이었던 무소불위 권력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를 구속시켰다.

마지막까지 버티기, 촛불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탄핵 인용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뻔뻔하게도 3월 초로 최종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며 탄핵 절차를 미루려 발악했다. 박근혜는 최종 변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서면을 통해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안하무인, 후안무치다. 

 박근혜의 오른팔이자, 정권 퇴진의 걸림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본인이 박근혜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듯 박근혜표 악정책들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보수 언론 또한 박근혜 일당이 세력 결집에 나서자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과장 보도하며 탄핵 인용 방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촛불 민중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저들의 결집에 맞서 촛불의 심지를 더 굳건히 할 것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촛불을 든 이유는 비단 부패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은 우리의 최저 인생과 저들의 특혜 인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생들의 삶 자체를 옥죄는 높은 등록금, 부당한 입학금, 그리고 대학구조조정. 돈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짓밟은 세월호 참사, 저질•비정규직 일자리, 노동개악. 역사의 교훈을 잊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들의 ‘통치’에 민생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을 비롯한 원내4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원내 4당에게 말하건대, 촛불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이에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지난 20일 개강 투쟁을 선포해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박근혜 퇴진 운동을 위해 총력 결집할 것을 호소했고, 25일 대학생총궐기도 힘 있게 진행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이해 시국선언, 시국강연회, 학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지난 4개월의 힘과 성과를 승리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민심과 민주주의를 반영해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황교안은 청산의 대상이자, 구속 대상이다. 박근혜 네트워크로 얽혀있는 공범자들도 구속돼야 한다. 박근혜가 만들어온 악 정책들과 적폐도 사라져야 한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박근혜 탄핵 인용과 정권 그 자체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