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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간행물<시민과학>
  • 2002.03.29
  • 291

정보운동의 연대와 교류의 틀 만들다



지난 3월 1∼3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대전 경하장에서 부산정보연대 PIN,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울산 노동자 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8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제2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이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1회 포럼에 참가했던 정보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전국의 정보운동 단체 활동가와 개인 활동가, 정보운동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참여해 강연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자본주의와 정보통신운동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서부터 반독점 OS를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까지 다양한 관점과 전략이 이야기되는 자리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연과 정보공유연대IPLeft 양대영 변리사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강연으로 포럼은 시작되었다. 이후 인터넷 규제의 주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음란물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운동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음란"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와함께 "음란"이란 무엇이며,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외국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날에도 강연과 열띤 토론은 계속되었다.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이라는 주제토론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안)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콘법)의 문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저작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영역 또는 자유이용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올 한해 디콘법의 폐지와 개정 저작권법(안)의 폐지를 위해 같이 싸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연대 INP>의 임창현씨는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를 정보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정보독점화의 구체적 표본으로 볼 것을 제안했으며, 반독점OS운동으로서 리눅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작년 1회 때에 비해 참가자의 수는 40여명으로 줄었지만(1회 포럼 참가자 100여명) 줄어든 인원 덕(?)에 더욱 알찬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회 때에 비해서 정보운동의 각 주제별로 문제의식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간의 각 단체의 활동의 성과가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회 때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 지방에서 활동하던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지방에서 정보운동을 펼쳐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런 포럼과 같은 자리는 교육과 토론, 논쟁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대와 교류의 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서 격려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울대 이공대신문> 2002년 3월호에 게재>

신승훈 |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heavyman78@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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