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추진하지않겠다’, 양치기 청와대의 또 다른 거짓말

경부운하 민간제안사업 5월중 제출 예정, 경인운하는 연내 착공
영산강운하, 금강운하 정부에서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 진행중
여의도 정치대신 공사판 정치를 펴는 이명박 대통령

17일자 언론에 의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대운하를 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 사업을 총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한다고 한다. 대운하 특별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와대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국토해양부와 민간건설업체가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발표도 아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3월 보고서에는 대운하건설을 특별법과 개별법을 통해 진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대운하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주운개발법 제정과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또한 영산강운하, 금강운하는 현재 정부에서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인운하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컨소시엄의 경우 18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제안서를 거의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를 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임시국회를 앞두고 밝히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양치기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뺀다고 발표하고 지역구에서는 대운하 공약을 발표하는 꼼수를 쓰더니, 이제는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연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대운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대운하 건설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대운하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대신 공사판 정치를 펴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2008년 4월 1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