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9   203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적폐 청산!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

목 차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 재벌특혜청산 ····································································································1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2. 세월호 진상규명 ····························································································· 3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3.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와 쌀 수입 중단·····················································6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4.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 ······················································· ·················8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5. 노동개악 폐기・한상균위원장 석방․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10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6. 의료・철도・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 14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7. 사드 한국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야합 백지화 ·································17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8.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 20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9. 민주주의 헌정유린 중단 ·············································································· 22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0. 언론 장악 중단 ····························································································· 25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1. 원전(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등 환경적폐 청산 ··························· 27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2. 복지공약 불이행 및 복지후퇴, 복지 파괴 ··········································· 31

※ 이 자료집은 국민 대토론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발행한 첫번째 토론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퇴진행동 공식 입장이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 첫번째 참고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박근혜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점이 드러난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구조적 적폐”들은 풍부하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참고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 요구의 순서는 임의적인 것으로, 중요도의 순서가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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