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지원팀은 경제성 없는 운하와 부동산 투기를 지원하려 하는가.

○ 같은 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현대증권 주최로 열린 한반도 ‘대운하 및 부동산 경기전망 포럼’이 개최되었다. 운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차 확인되지 않아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두고 ‘부동산’ 전망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이 포럼은 운하에 대한 ‘시장 반응’이 물류도, 지역개발도, 관광도 아닌 ‘부동산’개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부동산개발과 운하라는 주제로 한 광고가 신문 1면에 기재되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포럼은 부동산 투기 조짐을 부여 주는 또 다른 한 단면인 것이다.

○ 법에 의해 규정되는 운하지원팀 신설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타당성검토와 무관하게 운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운하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운하지원팀 신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할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된바 없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 그 때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하지원팀’구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약속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 동의 없이 조직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결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개인기업 운영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사업제안의 경우, 관련부서를 거처 KDI의 공공투자센터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통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6개월이 소요된다. 그리고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최소한 이런 절차를 존중한다면, 아니 법을 존중한다면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에 ‘운하지원팀’을 구성해도 늦지 않다. 운하지원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사업이 반려된다면 운하지원팀은 행정과 예산을 낭비한 조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이명박 정부가 운하지원팀을 우선 만든 것은, 최소한의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운하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혹시, 지난 1월 건교부는 인수위원회에 경인운하 추진을 보고한 내용으로 운하지원팀을 구성한 것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사회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후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건교부가 최종 의사 표명을 포기함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은 사회적으로 백지화된 사업이다.

○ 그렇다면 지금 신설하는 운하지원팀은 무엇을 위한 부처인가? 경인운하는 백지화사업이고, 경부운하는 사업 타당성 여부조차 확인된 바 없다.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실용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48.4%의 지지율은 취임 초 김대중정부(83.3%), 노무현 정부 지지율(72.1%)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대운하 반대가 57.7%에 이른다. 이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의견 수렴 운운하며 밀실에서 운하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민간 독재정권’으로 규정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무능한 정부로 규정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건설기업의 지지도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머슴정부’가 되어야 한다.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운하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2008년  3월  11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