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워크샵]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기획 워크샵]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일시∙ 2005년 5월 17일 화요일
장소∙ 국회 본관 귀빈식당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목차:

발제 1. 테러방지법의 입법 배경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과)
발제 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안) 분석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과)
발제 3.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권한 강화 (송호창,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 4. 국정원 개혁 과제 (장유식, 변호사, 민변)

부록 1. 테러와 국제인권 (황필규, 변호사, 민변)
부록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부록 3. 테러방지법(안) 비교표

기획워크샵-테러방지법과국가정보원.hwp기획워크샵-테러방지법과국가정보원(부록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