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및 재벌‘뇌물죄’구속을 위한 국민서명지 특검에 전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2. 14(화) 오후 1시, 특검 건물 주차장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이재용이 구속되어 제대로 수사 받고 처벌받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역할을 한 삼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과 삼성이 어떻게 치밀하게 결탁하였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이재용 및 재벌총수 ‘뇌물죄’ 구속을 위한 24,749명의 국민서명을 특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권영국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장
-여는 발언: 정성희 퇴진행동 운영위원
-촉구발언1: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위원장
-촉구발언2: 김재완 방송대 법학 교수 (법률가농성단)
-촉구발언3: 김상은 변호사(법률가농성단)
-기자회견문 낭독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국민서명지 전달

[기자회견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지체없이 재청구하라!

2017. 1. 19. 새벽 법원은 온 국민이 잠든 틈을 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평등한 법적용을 통한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고,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이에 항의하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서명은 10일만에 만 명을 넘어섰다. 

특검이 2017. 1. 16.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이미 뇌물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 그럼에도 이재용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청와대 독대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기각 후 밝혀진 사실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청와대 안에 은닉되어 있던 안종범 前경제수석의 수첩에서, 합병 일주일 전인 2015. 7. 10.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안종범을 만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삼성물산 합병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박근혜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 공정위를 압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2015년 10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가 강화되자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총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고, 최상목 前경제수석금융 비서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1,000만주를 500만 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공정위 최종발표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수는 500만 주로 반 토막 났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면 합병 후에는 재벌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정위를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 이제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또한 이재용의 변명이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거짓진술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으니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이재용 구속은 우리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과 재벌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진행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과정에는 우리 사회 정경유착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롯데, SK,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는 특검이 지체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2. 1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