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20   5111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 10/20(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0/20(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각계인사들과 함께 한미 FTA 비준에 반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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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1%만을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협정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산업의 대부분, 나아가 경제구조, 법체계, 주권에 심대한 영항을 미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안됩니다. 또한, 한미 FTA는 초헌법적 불평등협상이고, 정부는 한미 FTA로 큰 이익이 올 것처럼 주장하나 손해보는 장사이며, 더구나 FTA 발효에 연연하는 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를 전가할 상대를 찾는 미국이지, 대미수출흑자국인 한국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급한 쪽은 미국입니다. 한국정부가 결심하면 FTA 독소조항 폐지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 FTA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정부는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항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한미 FTA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인 경제개방, 경제통합협상입니다. 한미 FTA는 국민전체의 삶과 국가산업의 대부분, 나아가 경제구조, 법체계,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래칫(rachet) 조항을 통해 한번 개방한 조치는 번복을 금지하고 있고 네거티브(Negative) 목록에 의해 협상에서 미리 제외하지 않은 서비스 품목은 모두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협정입니다. 투자자정부제소(Investor State Dispute)를 도입하여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해당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입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FTA협정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법에서 FTA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합니다. 미국법 아래에 한미 FTA가 있고 그 아래에 한국법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법제도를 자동으로 미국식으로 바꾸게됩니디. 이로 인해 개정되는 한국의 법률이 정부발표만 25개 이상인 반면, 미국법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명령이나 조례등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큰 이익이 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섬유화학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더구나 2010년 추가양보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 축소된 상태입니다. 쌀만은 제외한다던 정부는 2014년 재논의하기로 밀실합의하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하면 개성공단 제품 수출 길 열린다는 정부 약속은 공문구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은 한미 FTA로 인해 도리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 FTA는 영리법원을 들여오고 약값을 폭등시키며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농어민,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훼손하면서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마치 한미FTA가 신앙이라도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자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마치 운동경기처럼 바꿀 수 없는 트랙과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안이므로 의안의 상정과 처리 이전에 △협정문안 및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조건에서, △이익균형 여부, 산업별 이익과 손실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평가하며, △공공정책과 법제도, 나아가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고려하여, △독소조항과 이익불균형에 대해 재(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고 또 자처하고 있습니다. 

 

FTA 발효에 연연하는 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를 전가할 상대를 찾는 미국이지, 대미수출흑자국인 한국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한국정부가 결심하면 FTA 독소조항 폐지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미 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입니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 FTA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항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11.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 선언자 명단 (총 1,519명)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이상준 이상훈 황혜로 이미숙

 

6월민주포럼

윤준하 고철환 김기식 김두수 김승국 김영주 김용익 김인봉 김정헌 김주현 김학규 김호철 박명철 박석운 백승헌 서영교 서해성 서형원 성해용 송학선 안병옥 안병진 안상운 양관수 양길승 오충일 이미경 이부영 이수호 이시배 이윤배 이창현 임옥상 임진택 장유식 전민용 정대화 정상모 정지강 최봉석 최 열 하승수 안옥자 황인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귀웅 강봉주 공영미 김경숙 김기숙 김동균 김미영 김미진 김미희 김민교 김선아 김선영 김영미 김윤희 김윤희 김은주 김인현 김찬임 김태원 김태희 노 란 노윤정 류정태 류효성 리병도 문종훈 민수정 박미란 박선자 박원영 박준용 박혜경 배상수 백동진 부안리 선용득 소정환 송미옥 신형근 양정희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오승우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원석 유혜련 육혜경 윤영철 윤종배 이경훈 이권의 이모니카 이승용 이승훈 이영주 이용진 이주형 임명희 임선영 임영상 임주희 임하선 임희원 장영미 장영혜 장혜옥 전경림 정동만 정승원 조동환 조문건 조유라 주현옥 천문호 최문숙 최승희 최인순 최진혜 최화녕 추경화 한순영 황재영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윤모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김광수 김기현 김병재 김영환 김영희 김용진 김의동 김 진 김혁수 김형성 류재인 문세기 박길용 박남용 박상태 박영규 박태근 박태식 박한종 배석기 백재호 변영호 서대선 신 운 신이철 신희재 안울진 안재현 안준상 양민철 오민제 위유민 윤규승 이강주 이금호 이동정 이상복 이선장 이원주 이정옥 이채택 이희원 임동진 장용진 장인호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명호 정성국 정성호 정성훈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조남억 조용훈 차상조 최봉주 홍관석 하충식 박경희 주동옥 조관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강성윤 권정기 김해인 문영찬 손미아 전성식 채만수 최상철

 

농민단체

 

가톨릭농민회

임봉재 정기환 이범수 한영석 서귀동 김영권 김보성 김기열 장상환 백옥현 김영길 장종혁 박종배 조해봉 김용희 정명숙 김정이 이미용 강미광 조원순 조윤희 엄희옥 강미애 송영옥 김인영 정정자 방현숙 장금실 최은경 선미경 김규봉 김인옥 임시원 김창화 양연모 김기성 고효숙 한계수 박기성 이성호 홍인표 김부일 김군호 염선업 조관호 신순재 오현광 김석현 남용식 유환영 김진석 장원석 신현임 정현찬 박찬열 서정홍 김은실 김미정 박경선 조기환 정용우 김성환 이대원 강우성 김현래 손영준 지영일 김경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안영기 이언종 이홍재 김양길 박래면 박옥룡 박태원 송인환 이영재 황수연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정선현 이종길 최성현 조진현 이병석 김동완 정재은 오유환 최재혁 최호윤 김재경 김달임 정광진 정병일 김승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김영호 허창옥 위두환 이창한 이흥기 남궁석 이상찬 강사용 신택주 박민웅 서정길 박행덕 김장택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 서영욱 정운순 윤종옥 박종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강다복 김성자 구점숙 임은주 김정열 심문희 선애진 정정숙 김덕윤 김경순 최옥주 공현정 김보선 정예자 임정심 정영수 한경례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우영묵 김명재 김영길 임관빈 변경현 이중호 노상철 박병남 김문흠 한두환 김충완 한석수 최영묵 김근신 한규병 유경희 한양수 김남배 민경천 전영한 김홍길 변이덕 조득래 정호영 이강우 하태문 김용옥 김두경 김수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이인세 이화길 김천규 유근준 정주성 김성일 김승진 백석환 이종한 문길원 정남석 간정태 최홍규 김성훈 김진필 정이성 김승훈 송성원 송인범 왕남식 정성도 이장우 박종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염준수 장금식 김대환 박용철 강희은 이상석 김포경 이영희 이기철 김성응 이관우 황정수 박봉수 강중진 이종현 장덕현 류예환 장순호 김정립 김철호 이영석 민경호 안수부 원종성 김대경 박희문 이은대 김승곤 최종두 이영택 우길조 김진범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조우현 이민술 우유택 박현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정영열 이진호 김재일 황규태 이계섭 박홍기 심대천 임인성 김광섭 김원석 임종완 송윤복 서정배 문종복 김익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장정옥 홍미희 이명숙 이길성 김갑임 고영순 노경란 이병숙 신연희 길금숙 이미자 이동기 이명자 지수남 정유정 조정화 조연옥 이금자

 

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문정진 정학동 박성진 소삼 심순택 신영성 이대희 배신국 정두영

 

한국포도회

오인길 편재관 이황순 황의창 박용하

 

한국화훼협회

임영호 강경원 김정섭 김시복 이승용

 

한국4-H본부

김준기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조현선 김연순 이창용 김정택 김태건 신대우 이태근 이상국 김봉우 정용수 강원호 임락경 신복수 박종권

 

다함께

강철구 김인식 김하영 최영준 최일붕

 

문화연대

강내희 임정희 원용진 최준영 이원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박종철기념사업회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권영길 곽정숙 강기갑 김선동 홍희덕 장원섭 우위영 김성진 최은민 이영순 정성희 윤금순 이혜선 배연길 안동섭 김종민 이용규 김창근 장명진 신장호 이병수 윤병태 이병하 김창현 민병렬 윤민호 방용승 문경식 현애자 최규엽 이의엽 박인숙 백승우 김승희 전용환 서은정 주우열 김수정 오충렬 한주석 최재희 이천호 강은희 김현호 주상현 이종문 박영천 김기주 최진화 최희정 이은정 정태흥 김희영 백성균 오삼언 최 훈 윤수근 장우식 이성구 김 훈 황순원 황희준 정연욱 김재윤 선동근 방종옥 조민규 김수철 김 승 김현주 지해용 추은희 황형준 류화영 문종찬 이정민 신창현 이승환 편재승 윤승현 이병길 신석진 김광균 이소희 이성호 김동원 강은영 권종술 정택용 황경의 정보연 전문수 배혜정 박경철 박경순 김우현 최기영 노세극 김장민 김성혁 김승조 장창준 송종운 손우정 김애화 이수희 신용욱 정 철 임명규 이미옥 송영우 노원록 이희종 차영민 문군호 김응호 조길호 이민아 강상욱 선춘자 이명주 김순이 석미화 김찬섭 정은성 하진미 양서란 홍기돈 김성길 박선민 이주영 기현주 정명호 정용상 김언주 양호경 최창민 박용진 박해선 홍순석 정오균 양준석 심어진 고유경 류호영 홍상철 이대원 송용한 김미령 이호연 박대중 김정엽 이상민 조영래 이성우 정윤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박정곤 김장호 고기담 이성재 이미숙 김진호

 

민주노총

김영훈 정의헌 노우정 정혜경 정희성 강승철 황수영 이영희 박승희 이수봉 이성수 김정아 이양수 임동수 이정호 정호희 양태조 신인수 김태현 박혜경 박배일 서수녀 임성열 김형계 김희준 유재춘 박경선 김효문 이규삼 신관묵 안홍수 함준식 김영보 송시우 임기환 김아미 김동도 고대언 서승환 오재룡 김성훈 부장원 김신자 백석근 백순애 김진배 유기수 김금철 김호중 박대규 장석철 윤경식 이수종 김경신 이영철 윤갑인재 박신용 김재우 박해욱 조규배 이형근 마성희 김욱동 민경옥 김병인 홍순관 이상무 조상수 구권서 김종인 현정희 김태진 김달식 박인서 김경화 박준형 한선주 류남미 김 석 강남훈 권성기 신동하 심성보 유병재 정태석 조태영 박상철 허제우 이시욱 김현미 최정명 박상준 홍지욱 양동규 김연홍 이기만 신천섭 박장근 김승철 김준일 채장식 김기덕 문철상 박경선 한영선 정선호 박창식 황우찬 이경훈 박성락 민 기 송보석 배현철 민경민 강지현 이상우 박유순 문상환 장백기 김재년 전태산 김병국 이계원 임원기 박용기 정윤석 백선기 이광희 김주실 이미숙 배홍국 가경순 김원조 최봉현 전순영 오대성 김장락 나순자 이용길 박노봉 조은숙 한용문 김경자 유지현 홍명옥 정해선 김철용 최권종 조영호 이경숙 박민숙 윤영규 한미정 안외택 유숙경 이봉영 이봉우 강연배 나영명 이인숙 김형식 방기원 이주호 임순광 권정택 유윤영 홍영경 장복동 정보선 김재경 선봉규 정재호 김임미 현재원 정용건 박조수 장화식 이두헌 이성은 박영숙 마화용 이현주 김재국 이강택 강성남 이 송 정영하 이윤민 엄경철 전종휘 강진구 이호진 류성우 구용회 김응석 윤용관 박중석 박대용 정대균 김대환 장상옥 김종욱 박태언 권기진 이영철 박상필 이향복 이명수 오종택 황진호 김동수 김낙곤 석성진 최영규 이영우 김병헌 김영헌 김한기 정희찬 이찬배 문종애 김명자 이한선 최정숙 임복례 심주희 박영심 이태자 안혜숙 임진순 최희분 한옥선 지경순 임정자 장석웅 박미자 도경진 한만중 김복희 강신만 박효진 홍성봉 장관호 김효문 이충익 차재원 황대철 고익종 전형권 권성환 박덕수 이병우 조용식 임병조 장주섭 김정훈 강동수 이병도 권미령 이상진 신환섭 신귀섭 임영국 박상일 황금연 정동길 엄동건 지영환 한상훈 장종수 박현석 안현석 강태환 김창호 장경연 소금식 안형만 배선주 정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권정순 강신하 권영국 김기현 김남준 김선수 김 진 김칠준 류신환 민경한 배삼희 송상교 염형국 오재창 이광철 이상희 이영기 이원재 이재정 이찬진 정연순 천낙붕 최은순 서선영 류제성 이소아 어중선 윤석민 소라미 안주영 염형국 윤지영 장서연 전은미 정정훈 조혜인 차혜령 황필규 박용일 송기호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우정 정연우 정연구 김유진 이희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강내희 강진숙 경규학 고부응 김경희 김교빈 김귀옥 김규종 김누리 김서중 김선회 김순경 김승석 김연각 김연명 김진석 김진희 김평호 김한식 류 신 류진춘 박경하 박기수 박대석 박명진 박상환 박영근 박영일 박진도 방재석 배윤호 배 현 백승욱 서관모 서명수 서창원 성열관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승환 신진욱 오문완 오성균 유성호 유승원 이경수 이길용 이나영 이도흠 이민환 이병훈 이순묵 이정호 이진경 임춘성 장규식 장동표 장병인 전규찬 전영태 전형수 정경훈 정병기 정성기 정슬기 정정호 정진상 정호영 조승래 조승현 조우영 조희연 조희정 주은우 채희완 최권행 최무영 최성환 최연식 최 영 최영진 최영진 최영태 최윤진 허정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반빈곤빈민연대

조덕휘 박정복 최영재 유산화 정병상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김규철 노수희 김을수 김한덕 류종인

 

불교평화연대

명진 혜연 광원 무경

 

빈민해방실천연대

배행국 우득종 김순심 최인기 박홍규 김현우이경민 조항아 박성태 장영희 인태순 홍경희 정삼례 최귀혜 최천희

 

사월혁명회

정동익 김동식 김종대 유선근 이창복 한찬욱

사회당

안효상 금민 신석준 최광은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이현대 정지영 류주형 박준도 이소형 임필수 이상훈

 

새시대예술연합

박주희 전민아 김태균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 고철환 현고스님 전승수 박진섭

 

서울노동광장

이춘자 정용진 강도수 이종선 공군자 김숙희 김창수 김지현 조양진성 최석환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민동욱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최민희 신라영 강영임 이계숙 구은영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퇴휴 법경 재범 종호 법선

 

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김주연 김희은 김인숙 권미혁 한국염 김미숙 여혜숙 김정숙 김경희 이구경숙 유영란

 

여성신학자협의회

김영순 곽분이 김애영 김혜원 유춘자 이은선 이난희

 

연방통추

김수남

 

원불교

김성근 강해윤 정상덕 최서연 조성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김경일 김기락 김미정 김봉구 김정범 김종명 김주연 남상진 문영길 박지선 배기영 백남순 백재중 송관욱 송홍석 심재식 염석호 오경현 우석균 이상윤 이현의 임선희 정영진 김나연 김미경 백한주 조성식 정운용 정형준 주영수 최규진

 

전국노동자회

정광진 신현창 이승용 최석주 문도선 이민우 김준우

 

전국교수노동조합

강남훈 권성기 신동하 유병제 정태석 조태영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 박정기 강영철 조인식 강종학 여규환 신정학 박종부 전영희 최봉규 정정원 박명선 이영교 이내석 이석주 박문숙 정낙헌 백옥심 전재숙 유영숙 박제민

 

전국빈민연합

이필두 심호섭 정영수 김성락 박영규 변찬규 신진선 조천준 김현수 노정원

 

전국여성연대

강경란 권지은 김수정 김수진 김순애 김영란 김주영 남명선 류은숙 문현숙 박남희 박사옥 박오숙 박현정 손미희 손해연 신옥희 신현자 윤서영 이성아 이은정 이정희 이필숙 장수경 정수윤 정혜임 정희영 조항란 최진미 한미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박명애 김남숙 윤종술 이원교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김승호 이세영 허석열 박승호 정은교

 

전태일재단

조헌정 박계현 한석호

 

진보신당

김혜경 최혜영 박육남 전원배 이근선 허윤영 정상천 이건수 김윤기 권태훈 김종철 김준수 최윤석 권차현 김일웅 신동열 김규찬 이용길 도승근 임성렬 전주형 하경옥 황보곤 서윤근 김상호 최만원 지형철

 

참여연대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 화 한상희 김남근 김진욱 홍성태 차병직 조희연 경 건 박경신 이남주 이태수 이헌욱 임상훈 조성대 조흥식 최영태 하태훈 이태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 용 장재혁 이창열 이은경 김이종 여정구 이광덕 박성희 이경로 심도식 이경규 윤동현

 

통일광장

권낙기 변숙현 한재룡 김교영 송세영 임방규 김해섭 안신옥 유기진 송계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강정구 고영대 김창환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김흥현

 

학단협

한상권 조돈문 배성인 임운택 안정옥 안병욱 민경희 강신준 정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병모 조돈문 임성규 이남신 이수정 손정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한상렬 이강실 박석운 한충목 장대현 윤용배 안지중 전식렬 주제준 이미혜 가광현 이 협 라진규 정정민 이옥희 원권식 신규철 장금석 임승관 윤순석 장 건 송무호 양태경 윤경선 공봉국 이세우 양진규 여태권 김성식 문홍근 김일한 범용님 심 훈 김윤수 박철영 백현국 김선우 함철호 서창호 민점기 이수근 허정화 김영복 백남수 윤소하 노수희 김용우 이성우 백정남 유봉식 이경희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윤희숙 김선경 송현숙 김남순 이상덕 이은영 김재현 나인욱 조용한

김성희 안혜영 이재영 이명희 이재덕 권명숙 최병초 권순영 허승철 이희영 안미영 이준환 김선경 연미림

 

현장​실천노동자연대

이재현 전병덕 장순길 박성희 추영호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김석봉 김종남 정남순 이철재 이세걸 박창재 서영표 최재숙 박현철 김정수 김태형 최영찬 안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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