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은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
박근혜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었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즉각 퇴진이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지난 20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며 피의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과 일본에게만 이익이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는 20일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 그동안 내놓았던 약속들을 스스로 뒤집었을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청와대 대변인 또한 수사팀의 발표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전했다. 촛불을 든 모든 국민들은“아무 것도 하지 마라!”며 국정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히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정 운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21일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또 다시 8년 구형했다. 폭력적인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국가 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은 공권력을 통한 금지와 탄압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벌어질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과 분노마저 탄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허나 지금 당장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다. 

 시대착오적이며 폐기되어야 할 국정교과서 공개 역시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같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즉각 퇴진과 함께 자격 없는 범죄자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폐기 투쟁 또한 이어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의 촛불은 멈추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