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세월호 조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한다

6대 긴급현안 연내해결을 위해 야3당은 총력을 다하라

 퇴진행동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가습기 피해자와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대단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 통과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촛불 민심을 담아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 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가습기 피해자와 세월호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을 감안하여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퇴진행동은 지난 20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원내 야3당 대표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시기를 놓치면 이후 원상회복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6대 긴급현안(세월호진상규명/백남기특검/사드한국배치/국정역사교과서/성과연봉제/언론장악)의 연내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야3당 대표들은 촛불민심을 받아 개혁입법 실현으로까지 나갈 것이며, 특히 6대 긴급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3당 대표회동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키로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6대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이외에도 백남기특검법, 성과퇴출제 시행중단 결의안, 언론장악 방지법, 사드철회를 위한 국회차원의 행동,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원내 야3당은 촛불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원내 야3당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6대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2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