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첫번째 임무, 뇌물죄 주범 재벌총수들 구속수사하라

재벌특위·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 입은 당사자 모여 특검에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2. 27(화)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 앞(선릉역 1번 출구)

 12월 27일 오전 10시 재벌구속 특별위원회는 재벌총수 뇌물죄 적용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대가로 최순실씨 및 K스포츠·미르재단에 440억을 건넸는지 밝혀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정몽구회장이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의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을 출연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추진 대가로 재단들에 111억을 출연했는지 밝혀야 한다. 롯데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45억을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이 선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재벌들이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것이다. 이에 재벌 하청노동자 및 산재피해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모여 엄정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재벌구속특위와 함께 진행했다.

○ 기자회견 개요
발언1: 삼성_반올림 권영은 활동가
발언2: 현대_유성기업 한광호열사 유가족 국석호 님
발언3: 롯데_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발언4: SK_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이해조 지부장
발언5: 재벌총수의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_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별첨1] 기자회견문

특검의 첫번째 임무, 뇌물죄 주범 재벌총수들 구속수사하라

특검은 재벌총수 철저히 수사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라! 
대가성 밝혀내서 재벌총수 처벌하라! 

 특검은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뇌물죄 기소를 누락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메모와 진술에 따르면, 작년 7월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재벌기업들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출연이 아니라 부당한 청탁이므로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기하는 뇌물죄 주요혐의는 다음과 같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대가로 최순실씨 및 K스포츠·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밝혀야 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전문위원 일부에게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이사가 이재용부회장을 만났다.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으로 6천억 손실을 입었다. 삼성 경영승계를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삼성물산 합병 보름 뒤, 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은 독대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순실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계열사들이 재단들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장시호의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특검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을 규명할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경영승계를 도우라고 했고, 이재용의 최측근 최지성미래전략 실장이 정유라 지원에 개입했다. 이재용부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위증이다. 2008년 삼성특검처럼 물 타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정몽구회장이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의 민원을 청하고 대가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현대차는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쟁의행위 요건 강화, △제조업 파견 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이후 현대차 계열사들은 미르재단에 85억을 입금했고,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K스포츠재단에 43억을 입금한 직후에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동개혁법 처리에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현대차는 국회청문회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단출연 외에도 최순실의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현대가 대가 없이 재단출연 및 최순실 관련회사에 특혜를 베풀리 없다. 현대가 입금하면 대통령이 즉시 민원사항을 수행하는 패턴만 보아도 대가성 혐의가 다분하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 방침의 대가로 재단들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밝혀야 한다. 작년 대통령과 독대에서 SK는 총수의 부재로 그룹의 장기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했고 다음 달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다. 곧바로 Sk는 미르재단에 68억을 입금했고, 이어서 K스포츠 재단에 43억을 입금했다. 이후 최태원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면세점 추가선정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고, 대통령이 말씀자료에서 면제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했음이 드러났다. 재벌이 뇌물을 주고 대통령이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롯데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45억을 출연하고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75억을 지원하기로 약조한 대가로 면세점이 선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재벌들이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것이다. 재벌들이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중소상인 상권을 침해해서 모은 돈이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재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촛불이 매주 광장을 밝히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이 죄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경유착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벌총수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재벌총수 엄정수사 뇌물죄로 처벌하라!
재벌총수 처벌해서 정경유착 끊어내자!

2016년 12월 27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