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총수 모두 조사하라! 특검을 즉각 연장하라!”

재벌총수 고발장 특검 제출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끝이 아니다”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뇌물죄 재벌총수 수사해야
기자회견 후 특검에 고발장 접수 및 엄정한 수사 촉구 예정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21(화) 오후 1시 특검사무실 건물뒷편 주차장(선릉역 1번 출구)

 지난 17일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게이트의 시작이자 본질은 미르-K스포츠재단 건으로 촉발된 정권과 재벌의 뇌물범죄입니다. 이 파렴치한 뇌물범죄와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해 다시는 그들이 권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롯데 등 주요 재벌들은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댔고 각종 특혜를 누렸지만 이 ‘뇌물총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없다면 지금의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범죄를 철저히 밝힐 첫 단추를 이제 꿰었습니다. 특검의 임무는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여전히 산적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검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 경제민주화넷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2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위원장
– 발언 3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 발언 4 :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특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박근혜에게 뇌물 준 재벌총수들을 고발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횡령죄, 위증죄, 범죄수익은닉죄, 재산국외도피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최대 관문인 이재용 구속으로 정권과 재벌의 뇌물범죄를 파헤칠 첫 단추를 꿰었다. 이재용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뇌물범죄에 직접 연루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다른 모든 ‘뇌물총수들’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조직적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절실하다. 안종범 전 수석이 2016년 10월 12일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박근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청와대는 재단 모금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 박근혜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그로부터 벌써 네 달이 지났다. 더 이상 범죄자 박근혜와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권과 재벌의 뇌물거래 정황은 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개월 동안 그룹 수뇌부가 안종범과 53차례 유선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에 롯데는 박근혜 독대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기간에 연락이 집중되어 있는데, 당시 롯데는 압수수색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고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 원을 급히 돌려받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자행한 흔적이 역력하다.

SK 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은 2015년 8월 13일 안종범에게 ‘하늘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를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직전에 보낸 문자이다. 국민들은 하늘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인사로 무엇을 주었는지 알아야한다.

특히 현대차는 삼성 다음으로 많은 128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했고 KD코퍼레이션을 통해서도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삼성동 한전부지 특혜와 함께 십 수 년 간 불법파견과 노동탄압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검의 재벌수사에서 현대차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삼성에 이어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벌게이트를 예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시작이자 본질은 미르-K스포츠재단 건으로 촉발된 정권과 재벌의 뇌물범죄와 국정농단이다. 특검의 임무는 이 모든 파렴치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이 엄중히 부여한 것이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밝혀내야 할 진실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의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뇌물과 특권이 판치는 재벌과 권력의 세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일 뿐이다. 특검은 연장은 국민들이 꼭 이루어낼 것이다.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이라는 일념으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몸통, 재벌총수들을 신속히 수사하라.

2017년 2월 21일

“뇌물총수 모두 조사하라! 특검을 즉각 연장하라!” 
재벌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