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1-25   255

[논평] “박근혜 위에 최순실, 최순실 위에 삼성”/ ‘시크릿가든을 사수하라’

새누리당이 확인해 준 “박근혜 위에 최순실, 최순실 위에 삼성”
 

새누리당은 어제(11.23)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전경련회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는 국민의 노후를 우롱한 삼성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결정이며, ‘박근혜 자르기’로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과정이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재벌 세습을 위한 합병에 손을 들어주었다. 모두가 의아했지만 최순실을 통해 퍼즐이 완성되었다. 삼성은 최순실을 활용해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의 재벌 승계를 도운 것이다. 최순실의 딸까지 살뜰히 챙긴 삼성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1인당 평균납부액은 25만원이다. 이 돈이 한 푼이라도 삼성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삼성은 국정농단의 물주였고,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삼성이 거래를 위해 최순실 일가에게 대가로 건넨 금액은 252억 원, 국민연금은 6천억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삼성은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이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는 버려도 삼성은 못 버리’는 것인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에서 손 떼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경찰의 과잉충성, ‘시크릿가든을 사수하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경찰은 이번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 대해서도 광화문 이북, 즉 청와대로 향하는 집회와 행진에 모두 금지통고를 보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경찰은 청와대 인근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불허했다. 집회신고와 뒤이은 경찰의 금지통고, 그에 따른 가처분신청과 재판이 매주 반복되고 있다. 2주 연속으로 백만의 촛불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했지만, 최순실은 아무 절차도 없이 들락거렸던 그 청와대 문짝 한 번 구경할 수 없었다.
 
경찰은 청와대를 사수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 대한 어떤 접근도 불허하고 있다. 비단 26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농기계를 몰아 상경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각 대학에서 총회와 동맹휴업을 진행하고 총궐기를 통해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대학생들에게도 경찰은 한결같이 금지를 통고했다. 박근혜의 시크릿가든은 경찰이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성지쯤 되는 것 같다. 전국민적 분노건 시민의 권리건 경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차벽을 계속 세우고, 심지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허용한 청와대 앞 200미터보다 훨씬 아래쪽에 설치해 자신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자를 숨겨주는 은닉, 방조의 범죄를 경찰이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경찰은 자신들이 평화집회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렇게 전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길들이고 제한하려 한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고 신고제로 운영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차벽을 세우는 한편, 뻔뻔하게도 ‘성숙한 시위문화’를 주문하고 있다. 11월 26일, 경찰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책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경찰의 더 이상 나대지마라. 경찰의 금지와 폭력을 전 국민이 ‘금지통고’한다.

 
 
<투쟁일정 안내>

 
□ 11월 25일(금)
– 18:00 대학생 총궐기대회(광화문광장) * 사전에 각 대학별로 동맹휴업, 총회 등 진행 후 광화문 집결
– 19:30 박근혜퇴진 광장촛불 콘서트 “물러나 SHOW”(광화문광장) * 이후 행진
– “전봉준투쟁단” 농기계 청와대 진격투쟁
: 15:00 서울요금소 통과 예정(경부고속도로 → 한남대교 → 광화문)
: 17:00 농민대회 및 청와대 행진
: 19:00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 11월 26일(토):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저녁 8시에는 온국민이 함께하는 “1분 소등”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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