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의 GMO 규제, 반대 행동

영국 과학단체가 웹에서 공개한 자료

GMO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인 것이다. 미국, 유럽, 남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등에서는 GMO를 규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시민단체들의 직접행동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과학단체가 이와 같은 전세계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GMO 금지 및 규제제도와 GMO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는 생명공학기술의 불확실한 안전성 때문에, 사람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법제도/시민운동적 노력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 표는 2002년 3월 21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때까지만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편 이 표는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I-SIS라는 단체가 작성한 것이다(I-SIS/사회 속의 과학 연구소, Institute of Science in Society).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매완호 박사는 영국 오픈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유전공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급진적 과학자다.

규제행동 – 금지, 모라토리엄

브라질 – 지난 3년동안 강제적으로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와 판매 금지.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해서 상고를 했으며, 연방재판소의 세 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은 이미 그 금지규정을 철폐하도록 의사를 밝혔음. 최종 판결은 적어도 3월 15일까지 연기됨
EU – 1998년 이래 GM 생산물에 대한 시장 허가에 모라토리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2002년 10월에 새로운 생명공학 법이 발효되면 이 모라토리엄은 ‘점진적으로 풀릴’ 예정임
타일랜드 – 37개 종의 유전자조작 작물이 연구용을 제외하고 수입되는 것을 금지함. 작년에 타일랜드 내각은 생명공학안전법biosafety law가 통과되기까지 GM 작물의 시험재배를 금지시킴.
스리랑카 –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GM 식품에 대한 잠정적 금지가 무기한으로 연장되고 있음. 금지를 다시 발표하라는 요청이 있음
오스트레일리아 – 20개의 지역 의회가 GM 작물 시험재배를 반대하였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님. 타스매니아Tasmania는 2년간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함
필리핀(Barangay Alinguigan 2nd) – 지역 의회들이 GM 작물의 시험재배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미국 – 버몬트의 8개 마을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지역 내의 GM 종자를 파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규제행동 – 입법

멕시코 – 2002년 1월 7일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자연 생태계를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GMO를 도입, 판매, 이동, 저장, 환경 방출한 사람들은 처벌받게 됨. 멕시코 의회는 빈센트 폭스 대통령에게 GM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함.
EU – EU 차원의 법으로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제도라 도입될 것임
크로아티아 – GMO가 포함된 식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함

규제행동 – 증명/표시제

중국 – 모든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평지, 면화 씨앗과 토마토는 3월 20일 이후에 생산된 경우에 표시하도록 함. 그러나 미국은 최근 무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잠정적 협약에 대한 양보를 얻어냄
필리핀 – 농업생산물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곧 수입하는 생산물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것은 곧 발표될 GMO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임
남한South Korea – GMO가 3% 이상 함유된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하도록 함. 중국 측 수입업체에게 비(非)GMO를 공급하도록 요청함
캐나다 – GM 식품 표시를 위한 자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표시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탈리아 – 조작된 유전자를 가진 씨앗에 의한 오염 사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함(zero tolerance)

시민행동

스코틀랜드 – 스코트랜드 의회에 유전자조작 작물 시험재배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함. 이 청원에는 4000명이 참여하였음. 철야 농성이 문로치Munlochy의 시험재배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 뉴포트NewPort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웨스트 프리아톤 지역의 유전자조작 평지(식용유 추출용)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의 반대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 3개 이상의 시험재배가 허가된 상황임
잉글랜드 – 대중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직접행동. 거의 100명의 시위자들이 롱 마스톤Long Marston에 위치한 유전자조작 평지의 재배지를 파괴하였음. 이 결과 5명이 체포됨
미국 – 버몬트 지역의 28개 마을의 주민들은 유전자 식품과 작물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연례 마을회의에서 채택하였음. 8개 마을은 자신의 마을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모리토리엄을 선언함
맥시코 – 400명의 NGO 대표, 환경운동가, 사회활동가, 학자 및 인디언 당국이 지난 1월에 집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옥수수를 지키자”라는 현수막을 내세움. 이것은 토종 옥수수*가 유전자조작된 꽃가루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항의이며, 멕시코 정부가 미국/캐나다의 옥수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국경에서의 검역 강화를 요구한 것임.
브라질 – 지난 3년간 지켜져온 GM 작물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한 모라토리엄을 폐지하려는 연방 정부에 맞서서, GM 해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음.
남아프리카 – 식품연합노조연맹(Food and Allied Worker’s Union/Fawu)는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ational 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Nedlac)과의 협상에서 5년간의 GM 작물의 금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함
남한South Korea –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정부에게 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시위를 벌임
아오티로아/뉴질랜드 – 수천명의 시민들은 정부가 2001년 10월에 승인한 유전자조작 작물의 시험재배를 중지하도록 서명하였음. 전국 마오리족 협회는 모든 마오리족은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함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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