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박근혜퇴진행동
  • 2018.07.09
  • 665

20180709_기무사기자회견 (9)

<사진 = 참여연대>

"촛불 국민은 요구한다.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일시 7월9일(월) 오후1시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근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촛불국민을 진보(종북)으로 규정하고, 일부 보수진영이 계엄령을 필요로 한다는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 1700만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전세계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보고 배우려는 민주주의 축제 장이었다. 이를 두고 군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편향된 가치과관 기각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어쩌면 4.3의 제주, 5.18의 광주의 비극을 과거라 말할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비참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순서>

- 사회: 기록기념위원회

- 발언: 기록기념위 대표자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등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  의 : 박진 010-6268-0136  윤희숙 010-6745-5778 / candle20161029@gmail.com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고] [왜 촛불인가 ②] 진짜 적군 '김기춘 일파'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 김동춘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1,11
  • 6280 Read

진짜 적군 '김기춘 일파'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왜 촛불인가 ②] 역(逆)청산의 역사, 끝내야 한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오염된 진흙, 썩은 기...

[보도자료]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 “촛불은 계속된다”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0,23
  • 3556 Read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 “촛불은 계속된다” 일시장소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1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광화문)              박근혜정권퇴진...

[집회] 촛불 1주년 대회: 촛불은 계속된다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0,19
  • 1819 Read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이 다시 돌아옵니다.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대회가 10월 28일(토)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민...

[보도자료] 퇴진행동,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 및  48시간 비상행동 선포!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2,23
  • 1712 Read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퇴진행동,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 및  박근혜 탄핵·구속! 특검 연장! 48시간 비상행동 선포! - 회견 후 참가자...

[공지] 에버트 인권상장 배포 안내 (한정수량이므로 서둘러 주세요)
  • 박근혜퇴진행동
  • 2018,07,03
  • 1217 Read

에버트 인권상장 배포 안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협조요청으로 안내드립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

[보도자료] 퇴진행동, 21차 범국민행동의날 기자간담회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3,23
  • 1001 Read

퇴진행동, 21차 범국민행동의날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3 23(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진행 순서 사회 : 안진걸 공동대변인 1....

[초대] 김제동과 함께하는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18)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2,04
  • 987 Read

초대합니다 김제동과 함께 하는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일시 : 2017년 2월 18일 토요일 13:00~16:00 장소 :...

[기자간담회] 퇴진행동 주요현안 관련 입장 계획/ 2.18(토) 범국민행동 안내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2,16
  • 948 Read

[기자간담회]  ○ 진행 순서 사회 : 최영준 공동상황실장   1. 이재용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입장과 계획 / 안진걸 공동대변인 1) 이재용 구속 촉구 철...

[보도자료]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5,24
  • 856 Read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 일시...

[보도자료] 촛불1년 ‘우리가 만난 희망’ 시민토론자 43.9%,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해야”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2,10
  • 783 Read

촛불1년 시민토론회 ‘우리가 만난 희망’ 시민토론자 43.9%,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해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

[보도자료] 검찰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4,20
  • 742 Read

검찰특수본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1시30분.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주최: ...

[보도자료] 퇴진행동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자간담회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3,09
  • 732 Read

퇴진행동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3 9(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 순서   사회 : 안진걸 공동대변...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0,16
  • 707 Read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   시간: 2017년 10월 16일(월) 오전 10시45분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

[보도자료] 12월5일 독일 베를린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2,05
  • 684 Read

12월5일 독일 베를린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     촛불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 수상소감 발표  “이런 자리에 설수...

[보도자료] 12/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자 브리핑 및 간담회
  • 박근혜퇴진행동
  • 2016,12,29
  • 667 Read

12/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자 브리핑 및 간담회   1. 기자간담회 참가자(발표 순)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안지중    (퇴진행동 공...

[기자회견]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박근혜퇴진행동
  • 2018,07,09
  • 665 Read

<사진 = 참여연대> "촛불 국민은 요구한다.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일시 7월9일(월) ...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 박근혜퇴진행동
  • 2016,11,10
  • 631 Read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6년 11월 9일(수) 14:3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강당      4.16연대, 민주주의국...

[퇴진행동입장] 촛불혁명 1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10월 28일 광화문에서 만나...
  • 박근혜퇴진행동
  • 2017,10,26
  • 628 Read

[퇴진행동 입장] 촛불혁명 1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10월 28일 광화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 및 호소문> "촛불혁...

[기자회견]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 박근혜퇴진행동
  • 2017,03,11
  • 597 Read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2.18 시민대토론의 결과 촛불권리선언으로 모아내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촛불권리선언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7년...

[토론회]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
  • 박근혜퇴진행동
  • 2018,03,09
  • 566 Read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 일시 : 2018년 3월 9일 (금) 13:30~15:30  ○ 장소 : 국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