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 14일 대회는 “재벌총수 구속”을 전면에 걸고 진행
– 정권퇴진을 위해 소신항거한 정원스님 영결식 진행
– 경찰의 집회 인원추산은 집회방해, 추산방식 질의 및 항의할 것
– 반칙과 패권이 아닌 새 시대 열어야… 귀국하며 예우 요청한 반기문 같은 이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등장하는 것 용납할 수 없어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7. 1. 12(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기자간담회 참가자(발표 순)

사회 : 퇴진행동 언론팀 최인숙 활동가

– 1.14(토) 12차 범국민행동 계획 : 최영준 상황실장

– 퇴진행동의 주요 사업 : 특검 대응 TF 구성 취지와 활동방향 : 퇴진행동 권영국 법률팀장
– 경찰의 집회 인원추산 문제 종합보고서 : 발표: 안진걸 공동대변인
– 故정원스님 발인, 노제 관련 : 안지중 상임운영위원

2. 자료 순서

1) 1.14(토)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날”기조와 주요 프로그램과 집회·행진 장소 설명
2) 특검 대응 TF 구성 취지와 활동방향
※ 1. 12(목) 오후 1시 30분. 특검 사무실 뒷편(3층출입구). 특검 중간 평가 및 삼성 이재용, 현대차 등 재벌수사 관련 입장 발표
3) 경찰의 집회 인원추산 문제 종합보고서 
4) 故정원스님 장례계획
5) [참고] 재벌구속주간 주요 일정 목록(자료 전문은 퇴진행동 홈페이지 게재)
6) [참고] 전국대표자회의 신년기자회견문
7) [참고]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관련 답변서에 대한 퇴진행동의 분석보고서

1)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계획과 주요 프로그램

(1) 제목 : 즉각 퇴진, 조기 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2) 기조
–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탄핵을 핵심으로 요구함
– 공작정치주범과 재벌총수 구속을 함께 요구함
–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사퇴를 요구함

(3)전체 개요
– 사전발언대(16:30~17:30)
– 본집회(17:30~19:00)
– 거리행진(19:00~20:30)-청와대, 황교안 사퇴, 헌재 등으로 행진
– 전체정리(20:30~20:40): 광화문 광장

(4) 프로그램
– 발언: 재벌 구속 촉구 발언, 박근혜 정부의 공작 정치 규탄 발언, 정원스님 추도사, 박근혜의 헌재 세월호 7시간 제출 자료 규탄 발언, 한일위안부 합의 규탄 발언, YTN과 MBC 해고 노동자 발언,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갑을오토텍 노동자 발언 등

– 공연: 팝핀현준과 박애리, 한동준, 우리나라 등

(5) 12차 범국민행동의 초점
– 2017년에도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위한 주말 대규모 촛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작정치와 재벌의 부패를 비판하고 처벌을 요구함
–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임
– YTN과 MBC 해고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 오랜 기간 싸웠던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임.

(6) 집회 및 행진 장소 세부 사항 설명 

– 1월 14일(토) 대회 행진 / 집회 가처분 결과 정리

이번 주에 새로운 집회 및 행진 코스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한 22개 집회와 14개 행진 코스를 활용해 각종 사전대회 및 캠페인과 본 대회 이후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진 (법원가처분에 따른 코스 재정리. 중복 제외) : 총 14개 코스  
   

• 집회 : 총 22개 

• 평일 행진 

– 청와대(청운동 주민센터), 총리관저(우리은행 삼청점), 헌재(안국역 4번출구)까지 행진 : 12/30∼1/26일 19:00∼22:00까지 가능  

(7) 1월 14일(토) 12차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 계속 수합하고 있습니다. 

• ‘미완의 혁명, 촛불로 승리하자!’ –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와 민주승리 국민대회

– 오후 3시40분,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주최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연대(가나다 순)
– 주요 내용
* 여는 말씀 : 한국진보연대
* 추모사 : 박종철추모사업회(가족)
* 추모공연 : 이소선 합창단
* 말씀1 : 6월항쟁 세대의 이름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밎 6월민주항쟁 30년사업 제안(민주행동)
* 말씀2 : 박종철 열사 추모 및 헌재 조기탄핵 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마무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제창, 본집회 참가 결의

•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 오후 2시, 광화문북단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신우용 010-3119-2228

(8) 지역대회 수합
◆ 서울 14일(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

◆ 부산 14일(토) 오후 6시, 서면 중앙로

◆ 대구 14일(토) 오후 5시, 대중교통전용지구(중앙파출소앞)

◆ 인천 23일(월) 오후 7시, 삼산월드체육관 (만민공동회, 사전신청)

◆ 광주 14일(토) 오후 6시, 금남로

◆ 대전 14일(토) 오후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

◆ 울산

◆ 세종 14일(토) 오후 6시, 도담동 싱싱장터 광장 (해수부 앞으로 행진)

◆ 경기 수원 : 11일(수) 오후 7시, 수원역 광장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전주 : 14일(토) 오후 5시 풍남문광장
군산 : 14일(토) 오후 5시 롯데마트 건너편
남원 : 12일(목) 오후 6시 남문사거리
순창 : 12일(목) 오후 5시 농협군지부 앞
정읍 : 14일(토) 오후 5시 내장산약국
장수 : 13일(금) 오후 5시 장수성당 앞

◆ 전남
여수 : 14일(토) 18시, 정보과학고 앞
순천 : 14일(토) 18시, 국민은행 앞
목포 : 14일(토) 18시, 평화광장
광양 : 14일(토), 17시, 중마동 23호 광장
나주 : 14일(토) 18시, 남고문
영광 : 14일(토) 18시, 전매청 사거리
해남 : 14일(토) 18시, 군민광장
장흥 : 12일(목), 18시 군청 앞 진행 
무안 : 14일(토), 18시, 불무공원
고흥 : 14일(토) 18시, 도화면 농협 앞
보성 : 14일(토) 18시, 보성역 광장
구례 : 14일(토) 17시, 경찰서 로터리
강진 : 13일(금) 18시, 강진진보연대 교육실(실내문화제)
담양 : 14일(토) 18시, 월산면 농협 앞
진도 : 14일(토) 18시, 철마광장
곡성 : 13일(금) 18시, 군청사거리
화순 : 13일(금) 18시30분, 국민은행사거리
함평 : 14일(토) 18시, 광주은행 앞
영암 : 확인 중

◆ 경북
성주 : 매일 19시 30분, 성주군청 (사드반대 촛불)
김천 : 매일 19시 30분, 김천역 광장 (사드반대 촛불)

◆ 경남
경남시국대회 : 14일(토) 17:00 창원시청광장 
진주 : 14일(토) 17:00 차없는 거리
김해 : 14일(토) 17:00 김해 시민의종 건너편 광장 
양산 : 14일(토) 17:00 청소년 문화광장
거제 : 14일(토) 18:00 고현현대차 사거리
사천 : 14일(토) 17:00 사천읍 탑마트오거리 
통영 : 14일(토) 17:00 강구안 문화마당 
거창 : 14일(토) 17:00 민주광장 
산청 : 11일(수) 18:30 덕산 농협 앞
고성 : 11일(수) 18:30 2호 분수광장
함안 : 13일(금) 18:00 가야사거리

◆ 제주
제주시 : 14일(토) 오후 6시, 제주시청
서귀포시 : 13일(금) 오후 6시 30분, 1호광장
(17.01.12. 오전 기준)

2) 특검 대응 TF 구성 취지와 활동방향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관련 뇌물죄, 특검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넣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특검수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과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 뇌물죄에서의 핵심은 삼성그룹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이재용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그 신병처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둘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기업에는 삼성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대기업에 대한 수사여부이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세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여부이다. 이들은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행한 정치공작과 권력남용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넷째,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과 진실을 조롱하고 있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해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체포구속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3) 경찰의 집회 인원추산 문제 종합보고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우병우의 낙하산 이철성 경찰청장과 경찰 수뇌부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 공작에 대한 퇴진행동의 입장

1. 들어가며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일부 줄어들었다고 해서 촛불집회의 열기가 식은 것은 결코 아님. 전국 232만명 수준의 참가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참가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매주 65만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임. 작년 말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가 연인원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이는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한 것과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추산치임), 새해 첫 촛불집회도(1.7일) 전국에서 대략 65만 명이 참여하였음. 한 겨울에, 그것도 11차까지 계속 되고 있어 육체적 피곤함도 누적되어 있고, 작금 한국사회의 경제적 곤궁함과 민생고까지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열기로 촛불 집회를 함께 주최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국민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65만 명이 참여한 집회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이고, 그 뒤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촛불집회의 의미는 더욱 커지는 것임.

일례로 그동안 10차 촛불집회 때까지 ‘오마이뉴스’의 촛불집회 생중계 누적 시청인원이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집회에 못 나오시는 국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집회를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집회의 참가 인원은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와 공감대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임. 그래서 작금 경찰처럼 엉터리 추산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 경찰은 스스로도 집회인원 추산 및 공표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또 추산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집회 참가자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연인원이 아니라 일정 시점의 인원 추산만 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추산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도, 또다시 1월 7일 노골적인 촛불집회 참가자 축소 공작을 자행해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집회참가 인원 추산 및 발표는 경찰의 업무가 결코 아니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주창하고 알리기 위해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를 공표하는 것은 집회 주최 측의 고유업무임. 그것도 집회 및 시위의 본질의 국민의 힘과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집회 참가자 추산은 집회 주최 측의 “가장 중요한 기본업무”라고 말할 수 있음. 집회 주최 측에게는 크게 집회를 준비하는 것, 진행하는 것, 그리고 진행이후 인원을 추산하면서 집회의 의미를 발표하는 것 등의 세 가지 고유업무가 있는 것임. 

2. 엉터리 경찰,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가진 경찰

주최 측 추산 방법은 연인원 및 집회장소와 그 부근의 참가형 유동인구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경찰 측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의 참가자만 추산하여 페르미 추청법으로 3.3㎡당(1평당) ‘앉으면 5~6명, 서 있으면 9~10명이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집회 참가자 숫자를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한평은 가로 세로 1.8m쯤의 정사각형 넓이인데, 빽빽하게 사람이 앉는다면, 15명 안팎도 앉을 수 있고, 빽빽히 서있는 경우라면 20명 안팎도 서 있을 수 있음. 경찰의 가정 자체도 틀린 것임. 아시다시피 광화문 일대의 집회는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너무나 빽빽이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있어서 ‘아예 움직일 수도 없다’는 탄식이 나오는 집회들임. 매번 집회때마다 안전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할 정도로 밀도가 그 어느 집회보다도 높은 것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의 광화문광장은 약 5,456평이고, 옆에 왕복 10차선 도로역시 비슷한 크기임. 그렇다면 광화문일대를 꽉 채운 국민들은 11,000평쯤이라고 감안하며 11,000평에 10명씩 참여한 것으로만 계산해도 111,000만명이라는 추정이 나옴.(경찰의 지난 1.7일 집회 추산은 일시적인 시점의 최다참가인원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인 시점의 추산이라고 해도 말이 안됨) 그런데, 광화문광장은 왕복10차선 도로뿐만 아니라 왕복10차선 못지않은 양측의 넓은 인도와 마당들이 쭉 있고, 세종대로 4거리와 연결되어 있고, 세종로공원,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등까지도 인파로 가득함. 그리고 그 일대의 지하철역, 지하도, 인근 상가와 상가부근 길까지 인파로 가득한 상황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또 대부분 촛불집회마다 세종대로 4거리를 지나서 태평로 일대, 종각 쪽으로 향하는 길, 청계광장 입구에까지 인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봤을 때, 일시점으로만 추산해도 그 참가 인원은 최소한 2~3십만명을 넘을 수밖에 없음. 

경찰도,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인파에 대해 붉은악마가 100만명, 교황 시복식때도 20만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산한 적이 있음. 그때는 대규모로 추산을 해놓고, 유독 촛불집회에만 인원축소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임. 그래놓고도 서울경찰청장이 1월 8일 나서서 박근혜의 중대범죄 비호단체 인원이 촛불집회참가자보다 더 많았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뻔뻔함, 무식함을 보여주었음. 경찰이 명백히 저열한 정치적 의도로 박근혜범죄 비호단체의 참가자 숫자는 넉넉하게 잡아주고, 촛불집회의 참가자 숫자는 대폭 줄여서 추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그동안 SBS 궁금한이야기Y, JTBC 스포트라이트 등 언론들이 탐사 보도를 통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가 주최 측의 추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주최 측이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또 IT전문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의 추정치, 물리학자 등 과학자들의 촛불집회 인원추산, 서울시가 지하철 통계를 통해 밝힌 인원 추산, 위에서도 언급한 국민여론조사 등을 종합해도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는 퇴진행동 측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추계되거나 과소 추계되는 오류는 퇴진행동도 있을 수 있음. 일일이 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최대한 엄정하고 정확하게 추산하자라는 것이 퇴진행동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확립된 기조임.

3. 1.7일 집회 참가자 추산 요령

퇴진행동은 그동안 서울시의 광화문 부근 인접 지하철 역들의 승하차인원 통계와 교통분담율을 활용하고,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과 연결되거나 인전한 도로에 시민들이 들어선 현황과 밀도(높은 곳에서 집회 및 행진 전반을 촬영하고 조망하며), 지선·공터·이면도로·부근 지하도 및 상가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지하철역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참가를 위해 올라오고 있는 정도, 대규모 행진이 장시간 진행될 때에 새로 함께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 그동안 있었던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때의 인원과의 비교, 최근 촛불집회 인파와의 비교 등을 통하고, 그동안 과학자·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언론들의 탐사보도, 그리고 무선와이파이 및 통신관련 업체들의 발표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해왔고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음. 이 부분은 향후 언론인 여러분과 공개적인 검증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경찰은 엉터리 추산의 근거를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임. 

1월 7일 집회의 경우, 광화문역을 포함한 광화문 일대 인접 지하철역들의 첫차부터 저녁9시까지 하차인원만 32만4천명(승차 인원까지 합하면 613,000여명)이었음. 여기서 낮 12시까지 이용한 하차인원 9만2천명을 제외하면(이들 중에도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외) 실제 하차인원만 보면 23만2천명임. 여기에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교통분담율 38%계산하면, 대략 62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그 중에서는 집회장 부근으로 안 오신 시민들도 있을 수 있기에 55만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가, 대규모의 장시간 행진 도중 합류했거나 인근에서 잠시라도 함께하는 시민들까지 감안해서 1월 7일 집회는 연인원 및 유동인구까지 감안하여 대략 60여만명 정도로 추산한 것임.

4) 故정원스님 장례계획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계획>

1. 발인에서 영결식까지 전체 계획

* 2017년 1월 14일 (토) 
11시 30분~12시 30분: 발인 및 출발 준비(서울대병원)-발인 30분, 출발준비 30분
12시 30분~12시 40분: 서울대병원에서 조계사로 차량 이동
12시 40분~13시 : 조계사 노제
13시~13시 10분 : 조계사에서 청운동으로 차량 이동
13시 10분~13시 20분 : 청운동 약식 프로그램
13시 20분~13시 50분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으로 행진
13시 50분~13시 55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행사
14시~15시 영결식(헌화 포함)
15시 벽제화장터로 출발(차량 40분 소요)

2. 발인/노제/행진준비(범불교 시국회의/ 최석환)

-발인(범불교시국회의가 주관)
-리무진 섭외, 버스 3대 섭외
-대형 영정, 만장 2-30개, 현수막, 방송차 마련, 본무대 헌화대 준비

3. 영결식 프로그램

4. 금요일 추모 문화제

자주 평화의 불꽃 정원스님 추모의 밤

일시: 1월13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최: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주관: 범불교시국회의

1부 극락왕생 발원 예불: 20~25분, 시국회의 스님들

2부 추모문화제
 1. 정원스님의 걸어오신 길 소개  :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2. 추모의 말씀: 시국회의 스님
 3. 발언 1: 장례대책위 
 4. 추모공연 (송경동시인추모시 또는 광화문 문화예술인)1
 5. 발언2 : 퇴진행동
 6. 추모공연: 노동자가수 박준

5. 토요일 본집회에 범불교시국회의 추도사 배치

5) [참고] 재벌구속주간 주요 계획

–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는 1.9~14 기간을 재벌총수 구속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 중.
– 1.12~1.14 일정
  1.12(목) 10시 프란시스코 강당, 토론회 “재벌총수 처벌, 왜 꼭 필요한가” 
  1.13(금) 19시 강남역 삼성본관 앞, 박근혜 공범 재벌총수구속 촉구 촛불집회 및 행진
  1.14(토) 17시 광화문광장. “즉각 퇴진, 조기 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6) [참고] 전국대표자회의 신년 기자회견문(1.11)

1987년을 넘어 시민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2016년의 마지막 계절은 춥지 않았다. 2017년의 첫 계절 역시 뜨겁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들에 맞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87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함성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면 30년 이후 세계사에 남을 시민혁명의 한 장을 다시 쓰고 있다.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별과 나이, 지역과 종교, 직업과 계층, 정치적 지향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 부패한 범죄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다. 
  
박근혜 당선 이후 눈물이 산을 이루었다. 몸을 던져 절망 했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가난으로 인해 내 몰리고 죽어간 사람들. 세월호의 희생자들. 국가폭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밀실에서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일반해고지침으로 노동권을 추락시켰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 대선부정으로 시작된 공작정치는 김영한 업무일지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정부가 존재 했다는 부끄러움은 국회의 압도적 탄핵 가결을 이끌어 냈다. 광장의 촛불민심이 국회의 기회주의를 뒤집었다. 직접민주주의의 힘이 대의제의 한계를 이끌었다. 놀라운 시간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는 아직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에 여념이 없다.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김기춘과 우병우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이재용과 정몽구, 신동빈의 곳간은 여전히 탐욕으로 넘실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을 늦추려는 시도가 공안몰이와 짝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비호세력이 계엄을 말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 중단 방송법 개정, 성과연봉제 저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적폐청산 과제는 즐비하다. 공범자 처벌과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특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힘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능멸하는 세상이었다. 부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17년 우리가 새롭게 쓰는 시민혁명은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광장에 섰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최악으로 살아야하는 세상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이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힘이 없어도 몫이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구 하나 자신이 가진 정체성과 신념으로 인해 버림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1987년 시민이 헌법을 바꿨다면, 2017년 우리들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반칙과 패권을 부수고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세상, 주권자가 통치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새로운 다짐을 선포한다. 
  
1.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탄핵의 그날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 공범자 황교안의 국민사찰 공작정치체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황교안을 비롯한 타락한 공안모리배들을 감시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 석방 등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3. 박근혜 공범자들을 완전히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4. 재벌체제를 비롯한 특권과 반칙의 질서, 불평등과 불공정, 배제와 차별로 가득한 헬조선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지금 광장이 그랬듯이 정치권에만 맡기지 않고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공간을 광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토론을 벌일 것이다. 새 대한민국을 위한 주권자대토론과 각계각층의 사회대개혁 운동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고 1월 조기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1월 21일을 전국 동시다발 집중촛불의 날로 선포한다.”
  

2017년 1월 1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7) [참고]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관련 답변서에 대한 퇴진행동의 분석보고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1.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대리인단 답변의 모순

지난 해 12. 22.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국민 생명권보장의무와 관련하여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석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청구인이 시각별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위 날로 20여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나서야 답변했다. 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썼다. 다만,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 방어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의 차원에서 비공개해 왔지만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국가기밀을 공개한다는 것 아닌가? 국가기밀 사항은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해소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 공익적인 법익이 훨씬 클 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공개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생명보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구조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을까 하는 의혹이다. 

2.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

가. 대리인단의 답변 내용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적었다. 

구체적 행적을 정리한 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이전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는 17회, 보고서 13회, 전화보고 4회(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대면보고 0회, 대통령이 지시한 횟수는 총 6회 그 중 구조 지시는 3회, 나머지 3회는 구조 상황 확인 지시 2회, 중대본 방문 지시 1회이다. 

나. 왜 통화기록과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1) 통화기록의 부존재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 이전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전화 보고와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합하면 9회가 된다. 그런데  세월호 당일 12:50경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보고” 사항에 대해 전화 통화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했다. 기초연금법 관련하여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7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전화로 구조지시를 했다는 시간은 10:15(국가안보실장), 10:22(국가안보실장), 10:30(해경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말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존재하기는 했던 것일까? 

(2) 보고서의 부존재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것일까?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 대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회의를 주재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10시 15분과 22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그리고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세 번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1) 대통령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09시 19분에 YTN 속보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고, 해경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후 40분이 지난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했다. 10시 15분 대통령의 유선 통화 시 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으로 전달한 것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 중대본의 4월 16일 오전 10시 상황일지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대통령님 지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는데,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에 위 10시 15분의 대통령지시사항이 등장한다. 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대통령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10시 30분에 대통령과 해경청장 사이의 통화(해경특공대 투입지시)는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 4월 16일 대통령과 김석균 해경청장 통화당시 상황

라. 규명되어야 할 과제

(1) 통화기록과 보고서의 존재와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이 곧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청와대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는데,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에 10시 15분에 내려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등장한다. 10시 상황보고서에 10시 15분의 상황이 어떻게 포함되게 되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중대본의 문서 수·발신 대장을 확인하여,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가 실제로 발신된 시각이 규명되어야 한다. 만약 발신된 시각이 10시 15분 이전이라면, 10시 15분의 전화지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3) 청와대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과 관련하여

10시 30분에 처음 해경청장에게 전달되었던,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시각(10시 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사되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청장과 통화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지가 규명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경청장의 사고 당일의 통화내역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심지어 10시 30분이 아니라 10시부터 있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전화보고와 전화지시에 대한 통화내역이 전혀 제출된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

박근혜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서야 그날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한 것에 우리는 먼저 분노한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자체가 여러 근거들에 따를 때 거짓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

첫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했다. 기초연금법 관련하여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둘째,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것일까?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대본의 4월 16일 상황일지에는 동일한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정각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동일한데 각 기관마다 지시가 내려온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위 지시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심지어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 대통령과 해경청장 사이의 통화(해경특공대 투입지시)는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상과 같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전화보고와 전화지시에 대한 통화내역이 전혀 제출된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이 곧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시각이 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에 대해 헌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의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1.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