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6(수) 13:00 청운동 주민센터 앞, 검찰수사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및 퇴진 촉구 회견

검찰조사 거부, 말할 자격 없다
즉시 퇴진하고 엄정한 조사를 받으라!

어제(11/1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현직 대통령임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하니 협의가 필요하다”, “어제 선임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 등 각종 핑계를 대며 검찰 조사를 미루자고 주장하였다.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겠다”며 검찰에 서면 조사를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자신과 최순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재벌과의 추악한 뒷거래를 “선한 의도”라느니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았다”느니, “부덕의 소치”라 강변하며 죄를 사실상 부인하였다. 자신이 국정을 계속 운영하는 데 검찰 수사는 방해가 되므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리한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특권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은폐-조작하고, 버티고 또 버텨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각종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필요하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던 말은 또 거짓인가!

 일반인처럼 조사받고 싶으면 즉각 사퇴하고 일반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차선 하나 위반해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통령이 관련된 초유의 범죄행위 앞에서 왜,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는가. 
 대통령일 수록 더 책임은 무거워야 하며 법앞에 공정하고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유체이탈’상태다.
 이미 모든 야당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친위대, 거수기들을 제외한 모두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서울 광장에만 100만 촛불이 모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명령이 모이는 때, 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국정운영 수행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지난 1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방패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범법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받아라.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010-6878-3064),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010-2279-4251),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010-4731-4045),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국장(010-5551-1450), 김한경산 전여농 사무국장(010-470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