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6. 12. 21(수)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및 이후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한 온갖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박근혜와 최순실, 재벌들의 검은 거래를 반드시 단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벌인 정치공작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늘 21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수 특검에 국민의 명령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영수 특검에 성역 없는 수사 촉구‘ 퇴진행동 입장 발표
○ 일시 장소 :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서울 대치동)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퇴진행동 대변인
발언 1 여는발언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2 세월호 7시간 (4.16가족협의회)
발언 3 정경유착 재벌특혜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특위원장)
발언 4 성역없는 수사촉구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시되는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에 임명된 직후부터 연일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해오고 있다. 우리는 박영수 특검의 언급과 의지를 믿고 싶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교안의 병역문제, 전관예우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양아버지로 불릴 만큼 최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최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추천해 국정원 2차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러한 경력과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재벌과 검찰을 상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특검법이 발효되기 이전 진행됐던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의 일부 범죄 혐의, 즉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공범들을 기소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와 재벌 사이의 뇌물죄, 김기춘·우병우의 청와대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정유라의 부정입학 학사특혜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특검으로 이관해둔 상태이다.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의 사찰과 공작정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이 폭로되었다. 그런데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다수 빠져 있다. 특검이 이러한 중요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특검법 2조 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 고려해야 했던 강제수사 가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라진 상태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로 인해 받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다. 범죄가 행해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과감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수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와 거부 시의 체포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적 절차 동원에 결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주저하는 순간 국민들은 특검수사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퇴진행동은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특검팀의 수사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핵심적인 내용에 대통령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을 드러낼 뇌물죄, 김기춘과 우병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코 길지 않은 수사기간이 시작되었다. 특검팀에게 신속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