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6.24
  • 1
  • 2032
  • 1
  • 첨부 2

8대 의회에서 더 개선된
'서울열린광장조례' 제정할 것



오늘(6/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10만 시민이 서명하여 발의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끝내 폐기시켰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제7대 서울시의회는 광장을 열라는 10만 서울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의회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주민발의안은 폐기되었지만 새로 구성되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시민의 의지는 ‘서울열린광장조례’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10만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서울광장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주민발의로 제출 된 개정안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그리고 오늘 제7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결국, 10만 서울시민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행자위 의원들은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부결이유를 '신고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의 상충하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단이 제출한 개정안의 신고제는 제한된 신고제, 즉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제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들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한 지난 3월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던 행자위는 3개월의 긴 시간동안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조율하거나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10만 서명으로 제출된 주민발의안 자체를 통과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의적이고 독점적인 광장운영에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광장의 개방을 요구해왔다. 10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광장의 개방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울시장과 시의원 선거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제7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책임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주민무시의 행태는 서울시의회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7대 서울시의원들이 주민발의안을 폐기시켰지만, 새로 선출된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바꿔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은 이에 호응하여 개별 광장별로 제정되어 있는 광장조례를 가칭 ‘서울열린광장조례’로 통합하여 더 개선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의 광장을 시민품으로 찾아오는 그날까지 캠페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논평 원문 TSe2010062400_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 참여연대 대활약 ]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미군기지 확장 반대
    -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 미순이 효순이 사건 적극 미군비난 앞장섬
    - 6.25 김일성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 재조명 촉구
    - 미군은 모두철수하고 미군이없는 한반도 필요하다 주장
    - 한미군사동맹 폐기 주장
    - 한총련 국가적 도움되는 단체라 비호
    -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과 동려
    -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 표기
    - 비전향장기수(남파간첩,빨치산)후원
    -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
    - 핵우산 정책 폐기
    - 이번에 UN안보리에 천안함은 북한이 침몰시킨게 아니라고 서한 보냄
    ★ 결론 ★
    친북단체인줄 아닌지는 답이 나온것 아니겠나 옹호하는 새끼들
    전라도,한총련,민주당,간첩등이 있음 (06.25 11:22)
  • profile
    언제까지 레드컴플렉스를 지니고 살려 합니까?
    언제까지 지역주의 폐혜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의견 표출과 수용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며 유연한 사고를 지닌 자의 행동모습입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 및 편가르기를 통한 상대편 말살!! 이제는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세상은 넓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사고에도 적용해 보시지요!!
서울시의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를 환영한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1,12,22
  • 3199 Read

광화문, 청계광장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해야 서울특별시는 어제(12/2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던 ‘서울광장 ...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9,10
  • 2833 Read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가결 환영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들의 뜻 겸허히 받아들여 광장을 돌려줘야 서울시의회는 오늘(9/10) 제225회 임...

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9,27
  • 2700 Read

"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환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

[토론회]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1,01,30
  • 2612 Read

서울광장 '신고제' 운영의 헌법적 근거 도출 및 서울시의 조례 재의결 무효소송에 대한 반론 제기 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

시민의 뜻 무시한 서울시의회 행자위원 책임 물을 것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3,30
  • 1
  • 2393 Read

시민의 뜻 무시한 서울시의회 행자위원 책임 물을 것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발의안 상정 막을 자격 없다 인물순: 행자위소속 시의원 9인 김영로 - 김덕...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8,13
  • 2370 Read

시민들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이용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시는 광장조례개정안 수용하고 협조해야 서울시의회는 오늘(8/13)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광장조례 공포 거부는 오만의 발로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9,19
  • 2309 Read

권한에 따라 서울시의장은 조례안 공포해야 서울시는 소송 포기하고 조례시행 준비해야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 소책자 발행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1,04,12
  • 2284 Read

불통시대, 시민들의 저항과 승리의 기록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백서와 소책자 발행 2009년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은 2008년 광화문 한복판에...

서울광장조례 재의 요구, 오세훈 시장의 오기 부리기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9,06
  • 2207 Read

서울광장 개방 원하는 여론에 귀 기울였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서울시는 오늘(9/6)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재의를 요...

[인턴들과 함께 서명을] 광장 없는 광화문 광장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09,08,06
  • 2
  • 2055 Read

꽃밭만 있고 광장은 없는 광화문광장 계속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위한 거리서명을 나가던 행정감시팀과 조례개정팀의 인턴들이 이번엔 광화문 광장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 무시한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 공개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5,27
  • 4
  • 2052 Read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자의적인 광장정책에 분노한 10만 서울 시민들...

서울광장조례개정안과 함께 폐기된 제7대 서울시의회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6,24
  • 1
  • 2032 Read

8대 의회에서 더 개선된 '서울열린광장조례' 제정할 것 오늘(6/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10만 시민이 서명하여 발의한 서울광장...

[통인동窓]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광장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7,22
  • 1
  • 1956 Read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광장 ‘광장 논쟁’이 다시 뜨겁다. 2008년 이후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 광장에선 시민들의 자율적 집회...

[칼럼] 오세훈 시장, '시민 광장'을 열라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5,26
  • 1797 Read

1년 전 5월 23일, 서울시와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과 추모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열 수 없...

광장조례개정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3,29
  • 1706 Read

광장조례개정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자치위원회에 시민의견 무시한 책임 물을 것 「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은 3월...

오세훈 서울시장 맘대로 또 행사 허가취소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4,13
  • 1
  • 1634 Read

오세훈 서울시장 맘대로 또 행사 허가취소 서울광장은 결국 관변행사장 서울광장에서 집회가능하다며 ‘독도야 사랑해’는 정치적이라 안돼? 지난 4월 10...

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 도를 넘었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5,18
  • 1
  • 1629 Read

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 도를 넘었다 인도에서 개최한 집회에도 무단사용이라며 변상금 2만 4천원 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행사중복으...

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한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4,02
  • 1627 Read

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한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1인시위 두 번째 소식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일...

10만 시민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셈인가!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3,26
  • 2
  • 1566 Read

10만 시민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인 위원 규탄한다 해당 위원들의 시민무시 행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어제(3/25) ...

광장조례개정 '공익로비'에 참여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4,05
  • 1516 Read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조례개정요구를 전달하는 ‘공익로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