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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1.16
  • 2632
  • 첨부 1

이명박 대통령의 'ISD 비준 후 재협상 제안'에 대한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11/16(수) 오전 9시 반,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1/16(수) 오전 9시 반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범국본 소속 단체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11/15(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한미 FTA를 비준하면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비준 후 3개월 후에 ISD 재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왜 비준 전에는 재협상 요구하지는 못하는 것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통상협상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재협상 여부도 미 의회의 권한입니다. 결국 미의회가 ISD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먼저 한미 FTA 비준을 마치고 3개월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결국 미국이 거부해 재협상을 못했다고 둘러대기 위한 꼼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은 "파격제안" 운운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는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의미 없는 말일 뿐입니다. 차라리 글 하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진정 원하는 것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권을 침해하고, 손해보는 장사이며, 고장난 미국 경제위기를 한국으로 전가하려는 한미 FTA 협상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에 ISD 조항 뿐만아니라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에 속아 10+2의 당론을 변경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들러리를 서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올 4.27 재보선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인 ◯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 ◯ 한미 FTA 독소조항 전면 검증 ◯ 입법권 사법권 제약 한미FTA 전면재검토 였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끔껏 잘 싸워왔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자회견문]

 

ISD 비준후 재협상 제안은 꼼수다
-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 음모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한미FTA를 비준하면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묻겠다. 비준후 3개월 후에 할 수 있다면 왜 지금은 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지금 ISD를 폐기를 하자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한미FTA 비준을 마치고 3개월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결국 미국이 거부해 재협상을 못했다고 둘러 되기 위한 꼼수 아닌가 !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차라리 글 하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망국적인 한미 FTA 강행처리하겠다고 선언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듯. 한미FTA는 주권침해 협상이고, 손해 보는 협상이며,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으로 이식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당들에게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미 FTA 협상에는 ISD 조항 이외에도 독소조항은 너무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미래 최혜국 대우’, ‘역진방지조항(Rachet)’, ‘비위반제소’,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ISD(투자자 국가제소권)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불평등하고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조항들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한 두 조항 삭제를 위한 재협상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덥석 받아 않아 10+2의 당론을 변경한다면, 그리하여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들러리를 선다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올 4.27 재보선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인 ◯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 ◯ 한미 FTA 독소조항 전면 검증 ◯ 입법권 사법권 제약 한미FTA 전면재검토 였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끔껏 잘 싸워왔던 모든 노고가 그릇된 행위로 인해 바람에 흩날리는 재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ISD 비준후 재협상 꼼수다. 한미 FTA 국회비준 강행 음모 중단하라.
한미 FTA 국회 비준 강행하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꼼수는 필요없다.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2011년 11월 16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_ISD비준후재협상제안은 꼼수_범국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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