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의 토목 공사.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조차 없이 추진.

 – 4대강 죽이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발주 관련 –

정부와 건설업체만의 소통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라.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사전심사 신청접수에 건설업체들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15개 구간의 건설공사에 20대 건설사가 총 출동하면서, 건설사 간의 수주혈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대운하추진철회 발언만 있을 뿐, 국민적 의혹해소는 전혀 안된 상황에서 운하 전 단계 공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상당한 4대강 정비사업은 철저히 운하사업요소를 제외하고 국민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토목건설업체를 위한 4대강 사업인가?

4대강에 최대 13m 가동보를 24개나 설치하고, 5.9억㎥의 강바닥 준설을 강행함에도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모두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국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업이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아니, 환경부가 그 길을 열어줬다. 이번 턴키공사가 발주된 것 자체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답이 이미 나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과 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토목건설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다면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의 않은 상태에서 향후 사업의 진행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조기에 강행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 사용 누가 검증할 것인가?

국가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타당성검증작업을 우선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1차 턴키방식의 발주는 턴키방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국민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의당 받아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시행령을 바꾸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다. 국민세금 투입을 초래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제도 자체가 4대강 사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무력화된 것이다. 이번 1차 턴키 발주 공사 역시 사업적 타당성을 검증한 바가 전혀 없다.

누구도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며, 관련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이들 사업이 타당성이 부재하고, 치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규명될 때까지 낭비된 국민세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세금을 낭비하여 토목 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지금에라도 관련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이 모르는 사업에 무려 4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1차 턴키 방식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및 기획재정부, 수자원공사, 환경부와 관련 유역환경청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시키고, 잘못된 내용으로 국토를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성명서]090707_4조원토목공사_타당성_검증조차_없이_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