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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0.11
  • 2745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대회
2011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8(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이고 최소한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한 통상절차법 제정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10+2의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비준강행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농업파탄,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피해, 약가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의 충돌 등 검토해야 할 협정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자유화후퇴금지제도 등 국가정책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검토/재협상 요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정부는 FTA협정문 국문영문 번역본 불일치와 오역에 관한 정오표조차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키 리크스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 쌀 추가개방 이면합의, 협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 정부라면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국민과 대화해야 하고 국민과 합의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이대로 한미 FTA 양국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굴욕적, 불평등, 밀실 협상인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집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미경제종속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3월 28일 출범했습니다. 농축수산, 교수학술, 금융, 공공, 영화인, 문화예술, 교육, 시청각미디어, 보건의료, 여성, 지적재산권, 소비자대책위, 학생, 환경 등 14개 부문대책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경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마다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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